‘정책개발비 집행 기초의회 4곳’ 정책 연구는 뒷전?

[앵커]

정부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개발비 지원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경북의 기초의회를 확인했더니 이 정책개발를 활용하는 곳은 단 4곳에 불과했습니다.

정혜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의회 입법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도입된 정책개발비 지원 제도.

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 개발, 연구 활동을 할 때 의원 당 연간 최대 5백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 기초의회 23곳의 정책개발비 현황입니다.

정책개발비를 집행한 의회는 경산과 안동 등 4곳에 불과합니다.

15곳은 정책개발비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정책 개발 활동을 하지 않아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정책개발을 하려면 먼저 연구단체를 꾸려야 하는데, 구미와 군위 등 5곳은 지난 3년간 한번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구미시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정책개발비를 의원 연구단체가 결성되면 연구활동비 개념으로 편성했는데, 연구 단체가 결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책개발 활동을 위해 자치법규나 조례 제정도 필수적이지만, 울진군의회의 경우 올해가 돼서야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울진군의회 소속 의원/음성변조 : "몰라서 안했다기보단 그 당시에 우리 의장님이 사고가 좀 많았어요. 조사도 많이 받고 그쪽으로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어요."]

이 때문에 기초의회 의원들이 풀뿌리 자치의 기본이 될 정책 개발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엄기홍/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역에는 다양한 현안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굴해서 정책화시키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책연구 개발비의 목적이고…."]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정책개발비, 주민들을 위해 실효성 있게 집행할 대책 마련이 절실해보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