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 ‘한림해상풍력’ 승인 취소 소송 기각

제주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인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 1부는 제주시 한림읍 주민 A 씨 등 30명이 한림해상풍력 개발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주민들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은 발전 규모가 100MW로 3만3천여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