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국정 조사 쟁점은?
입력 2005.05.12 (23:1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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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쌀 협상 과정에서 이면합의를 했는지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정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국정조사 첫날.
국정조사특위는 한덕수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쌀협상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36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협상 비밀문서는 국정조사특위 위원과 교섭단체특위 위원이 대동하는 외부전문가 1명에게만 열람하도록 하고 복사나 베껴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밀유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단 용어나 숫자 정도의 메모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일현(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중요한 용어라든가 기억하기 어려운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앉아서 다 베낀다는 것은 그건 복사나 같은 거 아니겠어요.
⊙기자: 조사의 최대 쟁점은 이면합의 여부입니다.
정부여당은 중국 등 다른 나라와 쌀 유해품목의 통관절차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정상적인 부가합의 절차라고 하지만 야당은 쌀 관세화 유예 대가로 맺은 이면합의라는 것입니다.
야당은 또 드러나지 않은 이면합의가 더 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농민 단체들은 그러나 정치권의 정략적인 접근을 경계하며 국정조사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농업계가 추천하는 통상전문가의 참여 속에 투명하고 철저한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
⊙기자: 쌀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다음달로 다가온 가운데 야당은 국정조사 결과를 비준동의와 연계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
정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국정조사 첫날.
국정조사특위는 한덕수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쌀협상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36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협상 비밀문서는 국정조사특위 위원과 교섭단체특위 위원이 대동하는 외부전문가 1명에게만 열람하도록 하고 복사나 베껴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밀유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단 용어나 숫자 정도의 메모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일현(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중요한 용어라든가 기억하기 어려운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앉아서 다 베낀다는 것은 그건 복사나 같은 거 아니겠어요.
⊙기자: 조사의 최대 쟁점은 이면합의 여부입니다.
정부여당은 중국 등 다른 나라와 쌀 유해품목의 통관절차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정상적인 부가합의 절차라고 하지만 야당은 쌀 관세화 유예 대가로 맺은 이면합의라는 것입니다.
야당은 또 드러나지 않은 이면합의가 더 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농민 단체들은 그러나 정치권의 정략적인 접근을 경계하며 국정조사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농업계가 추천하는 통상전문가의 참여 속에 투명하고 철저한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
⊙기자: 쌀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다음달로 다가온 가운데 야당은 국정조사 결과를 비준동의와 연계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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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협상’ 국정 조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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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5-12 21:13:4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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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쌀 협상 과정에서 이면합의를 했는지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정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국정조사 첫날.
국정조사특위는 한덕수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쌀협상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36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협상 비밀문서는 국정조사특위 위원과 교섭단체특위 위원이 대동하는 외부전문가 1명에게만 열람하도록 하고 복사나 베껴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밀유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단 용어나 숫자 정도의 메모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일현(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중요한 용어라든가 기억하기 어려운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앉아서 다 베낀다는 것은 그건 복사나 같은 거 아니겠어요.
⊙기자: 조사의 최대 쟁점은 이면합의 여부입니다.
정부여당은 중국 등 다른 나라와 쌀 유해품목의 통관절차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정상적인 부가합의 절차라고 하지만 야당은 쌀 관세화 유예 대가로 맺은 이면합의라는 것입니다.
야당은 또 드러나지 않은 이면합의가 더 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농민 단체들은 그러나 정치권의 정략적인 접근을 경계하며 국정조사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농업계가 추천하는 통상전문가의 참여 속에 투명하고 철저한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
⊙기자: 쌀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다음달로 다가온 가운데 야당은 국정조사 결과를 비준동의와 연계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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