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견제론 대두

⊙앵커: 이번에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로 뒷말이 무성한 것은 사면 대상과 범위에 대한 사전 조절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사면을 견제하기 위한 법 개정론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북송금 관련자에 대한 특사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3월, 한나라당과 민주당 주도로 특별사면을 하려면 사전에 국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고 건 총리의 거부권 행사에 부딪쳐 견제장치는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오늘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사라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면법 제9조는 특별사면의 경우 단순히 대통령이 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는 일반 사면과 달리 사실상 대통령에게 전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특별사면이 남용된 사례도 적지 않았고 정치적 목적의 사면이라는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치적 사면을 비판하는 정치권도 비리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면을 요구하는 자가당착의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창우(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대통령 특별사면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과 같은 비리사범에 대해서는 실시해서는 안 되고 특별사면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자: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이르면 다음달 임시국회 때 특별사면의 견제장치를 두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