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영리법인 병원 허용…병원도 ‘기업화’

⊙앵커: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정부가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시장에 일대 변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의 심층 보도입니다.
⊙기자: 중국 베이징에 진출한 국내의 한 병원입니다.
한국인 의사만 20여 명,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중심으로 중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박인출(중국 진출 국내 병원장):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높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중국뿐이 아니라 베트남이나 러시아에서도 아주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기자: 이처럼 병원도 기술력과 서비스를 앞세워 이익을 내는 등 유망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이 영리법인이 되면 막강한 자본을 가진 병원 주식회사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서비스와 경쟁력이 강화돼 국내 병원의 해외 진출은 물론 외국인 환자 유치 등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성(보건복지부 차관): 민간의 여유자금이 의료기관에도 투자될 수 있는 소위 자본참여를 활성하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방안들이...
⊙기자: 정부는 또 의사가 한 병원에서만 근무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고쳐 유능한 의사가 여러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의사들간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우현(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자본을 통해서 국제적인 경쟁력, 또 시장개방이 됐을 경우에 외국 기관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기자: 영리법인이 허용될 경우 병원의 상업적 경영이 가능해지고 경쟁이 더욱 심화돼 의료시장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병원은 자본력 앞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강주성(건강세상트워크 대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형태로 환자들에게 상업적 의료를 이용하게끔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기자: 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시장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BS뉴스 이충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