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 사라져”…文 정부 겨냥?

윤석열 대통령이 “선의에 의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시적인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다 사라졌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핵심 대북정책으로 추진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 다 사라져”

윤 대통령은 오늘(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외교부·국방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평화를 우리는 ‘가짜 평화’라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늘 안보 대비태세를 확보해야 하는,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국가들은 지금까지 역사상 사라지지 않고, 그 나라의 문명을 발전시켜 오며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다”며 “‘무슨 종전선언이네’하는 상대방(북한)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국방부에 주문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코 침략전쟁은 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 된다”며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우리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려야 북한의 도발이 강화됐을 때 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고, 남북 간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는 “군에서 교육과 훈련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실효적 훈련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 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술핵 배치·핵 보유’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건 이례적인데, 다만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한미 간에 미 핵 자산의 우려에 관해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와 미 핵 자산의 운용에 있어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을 통한 긴밀한 협력은 미국이 우리 안보를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안보 이익에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년 전 코로나 때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 차단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 데 대해서는 “외교 문제도 경제 통상 문제도 아니고, 그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전염병이 창궐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보건이 무너질 뿐 아니라 양국 간 경제 통상도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안보까지 흔들리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출입국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라며 “양국이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전혀 없도록 외교부가 중국 측에 설명해주기를 바란다”고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3년 전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확산했을 때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부에 ‘중국인 국내 여행 차단’을 건의했지만, 당시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생각해 출입국 통제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려운 일을 겪었느냐”고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 비공개로 논의된 한일관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 “강제징용 문제는 피해자 측과 계속 협의해나가고, 민간협의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피해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일관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양국이 공급망 교란 등 여러 복합 위기 속에서 협력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에 방산수출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팀 형식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