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지원한다더니…이태원 참사 부상자·유가족 지원 현황은?

■ 중대본 "유가족 등 일대일 매칭해 종합 관리"… 현황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의 사망자는 159명, 부상자는 323명(1월 3일 기준)입니다. 중대본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거의 매일 오전마다 회의를 열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망자 수습, 장례지원에 이어 사후 관리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만들고 지자체 공무원 일대일 매칭을 통해 유족과 부상자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지난해 유가족 "일부 조력 못 받아 "…행안부 "누락 여부 알아보겠다"

지난해 11월 22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희생자의 일부 유가족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처음 언론 앞에서 정부에 사과를 요구한 바 있죠. 이때 , 유가족이 정부에 신청해서 심리 지원 등을 받기도 하지만 전담 공무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등 정부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이 행정안전부와 이태원참사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측에 매칭 현황 등 자료를 요구했지만 취합이 어렵다며 지원 누락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 행안부 "일대일 매칭 어려워… 지자체별 여건에 맞춰 지원 "

전봉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자료 요청을 했지만 지자체별 취합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두 달 가까이 지나서야 겨우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기준입니다.

서울만 보더라도 부상자 74명, 유가족은 567명입니다. 하지만 이들과 매칭돼 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181명에 불과합니다. 부상자와 유가족을 합치면 641명으로 매칭 공무원 1명당 3.5명꼴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연락이 닿아 한 번이라도 지원을 받은 부상자와 유가족 수를 파악한 것"이라며 "일대일 매칭은 장례 지원만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이나 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 지자체로부터 취합이 어려워 현황 자료 제공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지원 내용을 보면 장례 지원이나 장례 상담 등 부상자와 유가족 지원 내용이 섞여 있고 장례 지원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원 대상자로 올라가 있는 수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민변 "일부는 지원받아… 사후 관리 내용 등 천차만별 "

윤복남 민변 10.29 이태원참사 대응 TF 단장은 정부 지원과 관련해 "일부 지원을 받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질이 너무 달랐다. 심리 상담 전문가가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형식에 그쳐 실망하기도 했다. 한번 불신이 생긴 유가족은 더이상 지원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례비 등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추가 지원이 더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며 "부상자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운영중이라고 하는 지원단이나 원스톱종합센터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습니다.

유가족 명단을 놓고도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행안부가 서울시로부터 유가족 명단을 받았는지 등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지원 현황' 자료 제공 과정에서도 행안부는 지자체 취합이 늦어진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재난 관리시스템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이번 참사를 통해 책임 기관의 대응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