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원주] ‘강원일자리공제’ 결국 중단…문제는 지속가능성

[앵커]

원주입니다.

강원도는 '강원형일자리안심공제'란 사업을 5년 전 시범 도입했습니다.

강원도 내 일자리의 저임금 구조를 보완하고, 고용도 늘리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부터 추가 사업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임서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왕희성 씨.

강원형일자리안심공제사업, 이른바 일자리공제의 첫 수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왕희성/강원형일자리안심공제지원사업 신청 근로자 : "공제금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그동안 납부한 횟수들 한 번씩 보면서 꾸준히 계속 납입해왔던걸 보면 계속 큰 도움이 되었던거 같아요."]

강원도가 일자리공제를 도입한 건 2018년.

근로자가 한 업체에서 5년을 근무하면, 그 해에 해당 근로자에게 3,000만 원을 주는 제돕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매달 15만 원씩 내고, 강원도와 시군이 20만 원을 보태서 재원을 마련합니다.

올해부터 시작해 2027년까지 수혜자가 계속 나옵니다.

[이대우/일자리공제 가입 기업 직원 : "대다수가 5년 만기 근속을 채우고도 현재까지 계속해서 재직을, 고용안정 그리고 회사에서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공제에 가입한 근로자는 12,000명 정도.

고용유지율은 제도 도입 첫해 63%에서 5년 만에 94%까지 올랐습니다.

또, 공제 가입 기업의 평균 이직률은 0.5%로 이직도 거의 없었습니다.

강원도 전체 이직률과 비교하면 5% 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신규 가입이 중단됩니다.

[최기용/강원도 경제국장 :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중단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업 종료라고 표현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만 천 명 목표 달성을 했고요."]

여기에, 비용 부담도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원도가 매년 200억 원씩 투입하고 있고, 기업도 직원 연봉을 1인당 180만 원씩 더 주는 셈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무기한 지속하긴 부담스러운 구조였던 겁니다.

강원도는 사업 중단의 장단점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원주공무원노조, ‘기득권 노조의 괴롭힘 방지법’ 제정 촉구

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기득권 노조의 괴롭힘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원주공무원노조는, 자신들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른바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탈퇴한 이후, 탈퇴 무효 소송과 노조 집행부에 대한 고소 등 괴롭힘이 이어져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헌법에 나온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득권 노조의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창군, ‘산림소득증대사업’ 지원 신청 접수

평창군은 올해와 내년 산림소득증대사업 지원 신청을 이달부터(1월) 다음 달(2월) 10일까지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임업 생산자 단체나 개인입니다.

단, 이들 가운데, 농업경영체 등록자나 농업재해보험에 가입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임산물 상품화나 산양삼 생산 확인 등입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