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투표 낮은 투표율 우려
입력 2005.05.26 (07:51)
수정 2005.05.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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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는 그 동안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국민투표 방식을 통해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유럽헌법 비준을 묻는 오는 29일 투표를 앞두고는 투표 자체가 집권당과 대통령에 대한 인기투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리 한상덕 특파원입니다.
⊙기자: 프랑스의 첫 국민투표는 1958년 제5공화정의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드골은 이후 국민의 찬성을 배경으로 강력한 정치적 무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1969년 그의 권좌를 내건 또 다른 국민투표로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드골(프랑스 전 대통령): 만일 저의 의견이 부인되면 바로 제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기자: 퐁피드 대통령은 1972년 유럽확장에 관한 국민투표로 신임을 물어 간신히 이겼지만 선거 불참률은 40%에 이르렀습니다.
1988년 칼레도니아의 독립을 묻는 국민투표.
미테랑 대통령의 1992년에 있었던 마스트리히트조약 국민투표, 그리고 이번 유럽헌법 비준을 묻는 국민투표.
시라크 대통령의 고민도 여전히 선거의 본질이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자신에 대한 인기도에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있습니다.
⊙올리비에 뒤아멜(헌법학 교수): 저는 제시된 문제보다는 문제를 제기한 그 사람에게 답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그를 내몰 것입니다.
⊙기자: 국민투표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저조한 투표율로 대통령 임기 단축을 묻는 지난 2000년 국민투표에는 겨우 30%만이 참여했습니다.
대통령 자신의 인기를 재는 잣대가 된다는 위험성과 기록적인 불참률 사이에서 이제 국민투표는 위험스러운 정치행동이 되어가고 있다고 이곳 프랑스 언론들은 평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뉴스 한상덕입니다.
하지만 유럽헌법 비준을 묻는 오는 29일 투표를 앞두고는 투표 자체가 집권당과 대통령에 대한 인기투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리 한상덕 특파원입니다.
⊙기자: 프랑스의 첫 국민투표는 1958년 제5공화정의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드골은 이후 국민의 찬성을 배경으로 강력한 정치적 무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1969년 그의 권좌를 내건 또 다른 국민투표로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드골(프랑스 전 대통령): 만일 저의 의견이 부인되면 바로 제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기자: 퐁피드 대통령은 1972년 유럽확장에 관한 국민투표로 신임을 물어 간신히 이겼지만 선거 불참률은 40%에 이르렀습니다.
1988년 칼레도니아의 독립을 묻는 국민투표.
미테랑 대통령의 1992년에 있었던 마스트리히트조약 국민투표, 그리고 이번 유럽헌법 비준을 묻는 국민투표.
시라크 대통령의 고민도 여전히 선거의 본질이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자신에 대한 인기도에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있습니다.
⊙올리비에 뒤아멜(헌법학 교수): 저는 제시된 문제보다는 문제를 제기한 그 사람에게 답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그를 내몰 것입니다.
⊙기자: 국민투표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저조한 투표율로 대통령 임기 단축을 묻는 지난 2000년 국민투표에는 겨우 30%만이 참여했습니다.
대통령 자신의 인기를 재는 잣대가 된다는 위험성과 기록적인 불참률 사이에서 이제 국민투표는 위험스러운 정치행동이 되어가고 있다고 이곳 프랑스 언론들은 평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뉴스 한상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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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투표 낮은 투표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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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5-26 07:23:38
- 수정2005-05-26 08:30:08
⊙앵커: 프랑스는 그 동안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국민투표 방식을 통해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유럽헌법 비준을 묻는 오는 29일 투표를 앞두고는 투표 자체가 집권당과 대통령에 대한 인기투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리 한상덕 특파원입니다.
⊙기자: 프랑스의 첫 국민투표는 1958년 제5공화정의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드골은 이후 국민의 찬성을 배경으로 강력한 정치적 무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1969년 그의 권좌를 내건 또 다른 국민투표로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드골(프랑스 전 대통령): 만일 저의 의견이 부인되면 바로 제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기자: 퐁피드 대통령은 1972년 유럽확장에 관한 국민투표로 신임을 물어 간신히 이겼지만 선거 불참률은 40%에 이르렀습니다.
1988년 칼레도니아의 독립을 묻는 국민투표.
미테랑 대통령의 1992년에 있었던 마스트리히트조약 국민투표, 그리고 이번 유럽헌법 비준을 묻는 국민투표.
시라크 대통령의 고민도 여전히 선거의 본질이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자신에 대한 인기도에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있습니다.
⊙올리비에 뒤아멜(헌법학 교수): 저는 제시된 문제보다는 문제를 제기한 그 사람에게 답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그를 내몰 것입니다.
⊙기자: 국민투표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저조한 투표율로 대통령 임기 단축을 묻는 지난 2000년 국민투표에는 겨우 30%만이 참여했습니다.
대통령 자신의 인기를 재는 잣대가 된다는 위험성과 기록적인 불참률 사이에서 이제 국민투표는 위험스러운 정치행동이 되어가고 있다고 이곳 프랑스 언론들은 평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뉴스 한상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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