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 ‘과잉 단속’ 논란

입력 2005.06.01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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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도 지적했듯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우리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잦은 충돌은 일본측의 과잉단속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일 양국은 지난 2001년 신어업협정을 통해 한일수역 중간 지점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측 배타적 경제수역은 장어 등 황금어장이 많아 우리 어선들이 간혹 경계선을 침범해 조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EZZ 조업 어민: 우리나라 중요한 어장은 일본에 다 뺏기고 여기는 고기가 없습니다.
⊙기자: 그러나 최근 들어 독도분쟁과 일본 교과서왜곡 파문이 잇따르면서 일본 순시정의 단속이 노골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단 한 척에 그쳤던 나포 어선수가 올해는 벌써 6척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측이 불법행위가 없는 선박은 영해 통과를 보장하는 국제법을 무시하고 지난해 일본측 수역을 침범한 우리 어선 20여 척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포하겠다고 통보해 어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일본 영해를 단순침범한 우리나라 통발어선 선장 2명이 이례적으로 일본 해상보안청에 구속됐다가 보석금 4000만원을 낸 뒤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EEZ 조업 어민: 돈을 6000만원 투자했는데 선원 월급도 주고 생계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자: 특히 부산 앞바다에서는 EEZ 중간기점까지 거리가 23km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실수로 경계수역을 넘을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일본측은 사과탄까지 쏴 우리 어민들이 부상을 입는 등 과잉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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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측 ‘과잉 단속’ 논란
    • 입력 2005-06-01 21:02:3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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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도 지적했듯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우리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잦은 충돌은 일본측의 과잉단속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일 양국은 지난 2001년 신어업협정을 통해 한일수역 중간 지점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측 배타적 경제수역은 장어 등 황금어장이 많아 우리 어선들이 간혹 경계선을 침범해 조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EZZ 조업 어민: 우리나라 중요한 어장은 일본에 다 뺏기고 여기는 고기가 없습니다. ⊙기자: 그러나 최근 들어 독도분쟁과 일본 교과서왜곡 파문이 잇따르면서 일본 순시정의 단속이 노골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단 한 척에 그쳤던 나포 어선수가 올해는 벌써 6척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측이 불법행위가 없는 선박은 영해 통과를 보장하는 국제법을 무시하고 지난해 일본측 수역을 침범한 우리 어선 20여 척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포하겠다고 통보해 어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일본 영해를 단순침범한 우리나라 통발어선 선장 2명이 이례적으로 일본 해상보안청에 구속됐다가 보석금 4000만원을 낸 뒤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EEZ 조업 어민: 돈을 6000만원 투자했는데 선원 월급도 주고 생계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자: 특히 부산 앞바다에서는 EEZ 중간기점까지 거리가 23km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실수로 경계수역을 넘을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일본측은 사과탄까지 쏴 우리 어민들이 부상을 입는 등 과잉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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