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본 조세 회피 제동

⊙앵커: 정부에서는 외국 자본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조세조약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명목 회사를 통해 국내에 투자해 얻은 주식양도차익과 이자, 배당과 사용료 등의 투자소득에 대해 실질투자가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