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16일) 법무부·감사원 업무보고…양곡법·방송법 등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방송법·간호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법무부와 감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쌀 의무격리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양곡관리법의 경우,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하려 하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직권 상정하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오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법무부와 감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할 방침입니다.

또,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국가통계 감사' 등과 관련해 '표적 감사' 의혹과 감사 상황 유출 의혹을 거듭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맞불을 놓을 전망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검찰의 향후 수사 계획 등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