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아인 법’ 만든다

⊙앵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일이 잘못돼서 오히려 책임을 뒤집어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법이 마련됩니다.
박주경 기자입니다.
⊙기자: 촌각을 다투는 구조현장.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구조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피구호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에 대한 보상책임.
남을 도우려다 벌어진 일이지만 졸지에 가해자로 몰려도 지금까지는 제도적으로 보호해 줄 면책법규가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소방관의 경우 반수 이상이 피구호자의 보상요구 때문에 소송을 당해 본 경험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구체적인 보호법률이 추진됩니다.
구호과정에서 피구호자가 사상에 이르더라도 구호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책임을 감면받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구조, 구급대와 보건교사, 경찰을 비롯해 일반인도 의사의 지시하에 응급처치에 나섰던 경우 민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유인태(열린우리당 의원): 위급한 상황에서 뒷일을 생각지 않고 그렇게 구조활동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기자: 또 구조활동중에 구호자 본인이 손실을 입을 경우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도 명시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구호자보호법은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