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변호사 수임, 전관예우 심각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사법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꼽히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은 군대 안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조계의 뿌리깊은 관행인 전관예우가 군 내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의 모 부대에서 법무관을 지낸 A변호사는 지난 2년새 이 부대관련 형사사건 82건 가운데 30%인 24건을 수임했습니다.
경기도의 또 다른 부대 법무관을 지난 B변호사와 C변호사의 해당 부대 사건 수임률도 각각 37%와 27%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년새 5개의 군부대 군사법원에서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은 전체 290여 건 가운데 88%나 차지합니다.
⊙이재명(참여연대 투명사회국 국장): 위계질서가 강한 곳인데 바로 전까지 상관으로 모시고 있던 사람이 변호사로 오게 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법무관들이 받게 되는 영향력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죠.
⊙기자: 여기에다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은 자신이 근무하던 해당 부대를 수시로 드나들며 사건을 수임하고 이 과정에서 향응과 수수료까지 오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안팎에서는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역한 뒤 1, 2년 동안은 해당 부대의 형사사건을 맡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른바 온정주의에 입각한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다음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본위원회가 어떤 입법안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