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쌀 비준 안개 속 사상 첫 농민 파업

⊙앵커: 농민들이 내일부터 사상 첫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쌀협상 국회비준을 저지하겠다는 것인데 정부는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기자: 쌀수입개방을 10년 더 미루면서 다른 품목에 대해 협상을 한 것은 이면합의인가 부가합의인가.
국정조사에 청문회까지 열었지만 이렇다할 이면합의가 드러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속시원히 의혹이 풀린 것도 아닙니다.
의혹은 그저 의혹으로 남고 논란도 그대로여서 하나마나한 국정조사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부는 속이 타는 처지입니다.
이달 임시국회를 넘기면 다음 국회는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인데 수입쌀을 들여오는 데 보통 서너 달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치 의무수입물량을 들여오는 것조차 빠듯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내일부터 농산물 출하거부와 생산포기 등 첫 농민총파업을 할 예정입니다.
추가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비준동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박웅두(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예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얼마나 설정할 거냐, 어느 시기까지 그 기간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판단할 문제이고...
⊙기자: 하지만 국제통상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WTO 농업협정은 관세화를 유예한 특별대우를 연장할 것인가에 대한 협상은 유예가 끝나는 10년째 되는 해에 시작해서 완료할 것, 그리고 특별대우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일반관세의 대상이 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노형(한국통상법제연구소장): 그 내용이 관세화 유예 연장이니까 비준을 못 하면 그 관세화유예를 포기하는 거죠.
그건 관세화가 되는 거죠.
⊙기자: 현재 쌀개방 유예연장협상을 하고 있는 필리핀을 제외하면 쌀수입개방을 유예받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 한 나라뿐입니다.
KBS뉴스 이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