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엇박자

⊙앵커: 지방자치 10년을 점검하는 연속 기획, 오늘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 문제를 짚어봅니다.
정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 부동산 정책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강남 부동산값 억제를 위해 추진하는 판교 신도시 건설은 강남 도시권역만 넓힌다며 반박한 뒤 독자적인 뉴타운 개발 특별법안을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최창식(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 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겠지만 아울러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문제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자: 이에 대해 정부는 뉴타운 사업을 도와주려고 해도 서울시가 협조하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 장관/지난달 9일 국회): 실제 협의를 해 보면 그렇게 서울시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자: 또 보유세를 강화해 아파트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부동산세제개혁도 상당수 수도권 지자체들이 오히려 주택재산세율을 인하하면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전국 250여 개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놓고도 맞서고 있습니다.
수도권 첨단기업의 신증설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경기도의 지루한 힘겨루기는 해를 넘겨가며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엇갈린 정책과 힘겨루기가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행정력 낭비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해소할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