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 설립 난항, 갈등 증폭

⊙ 황현정 앵커 :
사립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설립을 놓고 교육부와 사립학교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설치하라는 교육부에 맞서서 사립학교 재단협의회는 위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혁주 기자입니다.
⊙ 권혁주 기자 :
전국의 사립학교가 의무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할 시한은 이달 말까지입니
다. 그러나 사흘을 남긴 오늘까지도 전국 1,600개 사립학교 가운데 299개 학교만 구성준
비를 끝냈을 뿐입니다. 18%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성율입니다. 시도 교육청별로는 충북이
48개 사립학교 모두 운영위원회를 설치했고, 충남이 84%로 비교적 높은 구성율을 보였
습니다. 반면 부산은 학운위를 설치한 사립학교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학운위 구성을
반대해온 사립학교 법인협의회는 오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이방원 / 한국사립중고 법인협의회 정책실장 :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헌법 제31조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법으로 따지고 설치를 거부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 권혁주 기자 :
그러나 교육부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학운위 설치가 필수적이라며 우선 구성
한 뒤에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 김왕복 /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 :
구성을 안 할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할 때는 행정조치 등 강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권혁주 기자 :
사립학교 재단협의회는 내일 전국 회장단 회의를 열어 그 투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어
서 학운위 구성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사립학교의 대립은 그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권혁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