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계> 미국 WTO 결정 불이행 공식 중재요청

⊙ 김종진 앵커 :
한국산 반도체 칩에 대한 미국의 계속적인 반덤핑 조처가 WTO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
다. WTO는 한국의 중재요청에 따라서 미국의 반덤핑 행위를 중재할 분쟁 패널을 처음
으로 설치했습니다. 박인섭 특파원입니다.
⊙ 박인섭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 WTO는 지난 해 3월, 한국의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수출한 반도체 칩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의 관련법규가 여전히 WTO 협정에 위배되고 있고 반덤핑 관세가 계속되는 등 WTO결
정에 대한 미국 측의 이행이 미흡하다는 것이 우측의 입장입니다. 우리측은 이 같은 점
을 WTO에 알리고 공식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 대표는 미국이 WTO의
결정을 따른 조처를 다한 것으로 믿고 있으며 덤핑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덤
핑 관세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측의 공식 중재요청에 따라 세계무
역기구 분쟁해결 기구가 이행관련 분쟁 패널을 설치했으며 90일 안에 한국의 이의 제기
에 대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WTO의 분쟁 결정과 관련해 이행 여부를 놓고 WTO 회원국
이 미국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걸어 중재를
요청하자 미국처럼 반덤핑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유럽연합도 제3자의 자격으로 패널에
참가할 뜻을 밝혀 이번 분쟁 패널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박인섭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