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번호 공개 졸속 추진 논란

⊙앵커: 휴대전화번호의 안내서비스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관련법이 졸속 통과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아지면서 재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2월부터는 전화번호부책자에 개인휴대전화번호가 실립니다.
가입자의 동의를 얻는다는 전제가 있지만 벌써부터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스팸메일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무단으로 번호가 도용될 가능성도 큽니다.
지난 2003년 11월 이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조차도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상희(전 의원/당시 법률안 발의): 그런 것은 그걸 완전히 우리가 방어할 수는 없죠.
전화번호부 보고 편지보내고 스팸메일 보내고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기자: 이 때문에 다시 개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충규(유승희 의원 보좌관): 큰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별로 실익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 비용이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다 전가가 되는데 소비자들은 그러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침해의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자: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회 전문위원들도 이 법안이 정부 차원의 사전 조사나 연구가 미비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법안은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행정부도 소홀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번호 공개 조항이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예상을 했지만 법제정 당시에는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환정(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확실한 동의를 전제로 하고 또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휴대전화 가입자는 무려 3700여 만명, 졸속 추진된 법률로 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