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부분 완료…집행 도중 심한 몸싸움 등 충돌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스카이72’ 운영사를 상대로 법원이 강제집행을 일부 완료했습니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오늘 오전 10시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바다코스의 잔디 등 토지를 인도하는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집행관실 직원들은 ‘토지 인도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면 형벌을 받게 됩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바다코스 잔디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오늘 법원의 강제집행은 ‘스카이72’의 전체 72홀 중 바다코스 54홀 부지에서 이뤄졌고, 나머지 하늘코스와 바다코스 내 클럽하우스, 사무동 건물 등에서는 추후 별도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법원 집행관들이 오늘 오전 골프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골프장 안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시설 임차인 측이 용역업체 직원 500명가량을 고용해 강제집행에 반발하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집행관들에게 소화기와 물을 뿌리고 고성과 욕설을 하며 심한 몸싸움을 했습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좌파 정권 입찰비리 수사 촉구’, ‘공동점유자 불법 집행 시도 즉각 중지’ 등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건설장비와 물차 등으로 진입로를 막기도 했습니다.

법원 집행관실은 “원고 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채무자는 마땅히 원고에게 골프장 부지를 넘겨줘야 한다”며 “토지 인도를 집행하기 위해 왔고 세입자들의 정당한 점유권은 보호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측 법률대리인인 이성희 법무법인 천고 변호사는 “골프장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강제 집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신규 사업자는 고용 승계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사업자나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연락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수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모여 스카이72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서면서 일부 회원들이 다쳐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법원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등 경찰관 250여명을 골프장 인근에 배치했고, 불법집회를 하며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시위자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번 강제집행은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하는데도 최근까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스카이72는 후속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골프장 부지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최근까지 이용객을 대상으로 예약을 계속 받았습니다.

기존 운영사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공항공사 소유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한 뒤 운영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2년 넘게 법적 분쟁을 벌였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9월 이 골프장 운영사를 다시 선정하는 공개 입찰을 진행했고 ‘KMH신라레저’(현 KX그룹)가 새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