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향하는 ‘통계 감사’…다시 모인 文정부 장관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고위 관료들이 정책 포럼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 발전하겠다며 한자리에 모였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임대표를 맡은 '사의재' 포럼이 오늘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정식 출범한 것이다. 박능후 대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사실 중심으로 반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 중심에는 현재 진행중인 '국가통계 감사'가 있다.

■감사원, 집값 통계 조작 결정적 증거 잡았나?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및 조작 혐의를 겨눈 감사원의 감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12월 16일 실지감사(현장감사)는 이미 종료됐다. 이후 한 달여 동안, 감사원은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분석하며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이 감사하는 국가 통계는 크게 3가지로, 부동산원에서 작성하는 집값 통계(주택가격동향)와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득통계(가계동향조사), 비정규직 통계(경제활동인구조사)이다.

감사 성과에 대해선 분야별로 온도 차가 있는 기류다. 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 감사를 두고는 감사원에서 "성과가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그동안 국토부에서는 주택통계업무를 담당하는 주택토지실의 국 과장과 사무관 등 15명 남짓, 부동산원에서는 본사 통계처 근무 경력자와 지사의 현장 조사원을 포함해 수십 명의 직원들이 감사를 받았다. 특히 2017년부터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을 갔던 국토부 간부가 집중 감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성패의 핵심은 주택가격동향의 통계 지수를 인위적으로 낮추라고 윗선이 지시했는지다. 감사 초반만 해도 국토부와 부동산원 내부에서는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포렌식 등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되며 다른 기류도 감지된다. 특히 "직원 중 한 명이 감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한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감사 과정에서 제출된 휴대전화에는 통계 조작을 지시하거나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시장과 크게 달랐던 통계.. 가장 윗선 조사만 남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통계상 집값이 실제 주택시장 집값보다 낮게 평가됐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얼마나 더 낮게 평가했는지, 인위적으로 조작했는지가 관건이다.

공개돼있는 수치로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실거래지수 기준으로 57% 상승했다. KB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역시 누적 상승률이 32%다. 부동산원의 누적 상승률 7.7%(주간), 10%(월간)와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하지만 부동산원의 통계가 다른 통계와 3배에서 5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 차이가 모두 조작이나 개입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표본으로 설정된 주택(아파트 단지)가 다르고, 매매가격의 측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감사원도 실지감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이 부분을 집중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 조사는 이제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만 남겨둔 상태다.

■ 文 정부 소득통계 개편.. 조작일까, 정책 결정일까?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이 있는 통계청 감사는 현재까지 조사 대상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 현직 직원 중에는 과장급과 이하 실무진 등 대여섯 명이 조사받았고, 전직 국장 2명과 황수경,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피감 대상이 됐다. 두 명의 전직 통계청장 조사가 이미 진행돼, 집값 통계 감사와 비교하면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다.

다만 감사를 받은 통계청 전·현직 관계자 중 상당수가 통계의 직접 조작이나 통계 왜곡을 위한 표본 개편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고 전해진다. 2018년 8월 2분기 가계동향의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가 통계청에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통계청 전·현직 직원들은 조작 연루 정황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통계 개편 과정이 절차를 지켜 공개적으로 이뤄졌고, 통계를 빨리 달라거나 보도자료 내용에 넣어달라는 등 청와대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수용과 불수용 여부를 주체적으로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통계자료 유출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대부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 의뢰까지 검토 중이다. 감사원은 통계청이 2018년 5월 강신욱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후 통계청장 임명)에게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넘기는 과정에서 통계법에 정해진 평가심의회 의결 등 절차를 생략한 점을 확인했다. 특히 청와대로 보낸 자료에 직업 등 개인정보 일부가 포함된 사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통계자료 전달 과정에 통계법상 절차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건 '통계 조작'이라는 핵심 의혹과는 거리가 있다.

오늘(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포럼 ‘사의재’ 출범식

■ 감사원, 수사 의뢰하면서 중간 결과 발표 가능성

실지 감사는 마무리됐지만,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려면 수개월이 걸린다. 감사보고서 작성 후 피감기관 의견 수렴, 감사위원회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처럼 수사 의뢰를 하면서 중간 발표 형태로 결과를 미리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고발' 대신 수사 요청을 하면서 보도자료로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또다시 '감사원 패싱'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

오늘 출범한 문재인 정부 정책포럼 '사의재'는 이미 대응 준비에 들어갔다. 사의재에 참여한 한 인사는 "통계청의 소득 통계 감사에 대해서는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국토부와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감사에 대해서는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