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남한식 말투에 위기감?…“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

북한이 그제와 어제 이틀에 걸쳐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고 북한 매체가 오늘(19일)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이자 입법기구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연말에 당에서 내년도 사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면, 최고인민회의에서 당의 결정을 합법화하고 세부 사업을 구체화하는 셈이다.

이번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에서도 지난해 사업정형(실태)과 내년도 과업을 논의하고 국가 예·결산을 확정지었다.

특히, 올해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해 문화적 통제를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최고인민회의가 17차례 개최됐는데, 이 가운데 김 위원장이 참석한 회의는 9차례다.

이번 회의에 김 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사회 통제 강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눈길을 끈 것은 평양의 언어를 문화어로 정하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제정이다.

구체적인 법령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남측 문화 유입에 따른 위기감을 드러낸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북한에 케이팝과 드라마가 유행하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남측의 말투를 사용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한다', '사상과 제도, 문화를 굳건히 수호한다'는 발표문 어구를 언급하며,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북한 관영매체가 최고인민회의 개최 사실을 보도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 국방비, 전체 예산 15.9%…'경제부문 성과 미흡' 암시

북한의 올해 국가 예산은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가운데, 부문별로는 국방 분야가 전체 예산의 15.9%, 경제건설분야가 45%의 비중을 보였다.

국방비 비중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북한 통계의 부정확성과 김정은 위원장의 "핵탄두 수 증대" 발언으로 미뤄봤을 때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국무부의 2021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4분의 1 규모인 43억 달러 수준이다.

경제 부문에서는 " 일부 단위들에서 국가납부계획을 미달하였습니다”, “국가기업리득금을 최대로 늘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하였습니다” 등의 언급에서 지난해 성과가 계획 대비 미흡했음을 알 수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를 경제부문에서 '결함'을 토로한 것으로 분석하며 "코로나 방역과 대북 제재하에서 북한 내의 경제 운용에 대한 어려움을 시사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철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주석단에 앉아있다. 출처: 연합뉴스

■ 북 김영철, 최고인민회의 주석단 포함

최고인민회의 참석과 호명은 북한 지도부의 권력 변동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하노이 노딜' 후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서 물러난 김영철은 호명되지는 않았지만 주석단에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돼 국무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 서열 1위였지만 최근 돌연 해임된 박정천 전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숙청설에 더 무게가 실렸다.

공석이던 최고인민회의 의장에는 박인철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부의장에는 맹경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서기국장 겸 의장이 보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