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마스크 안 써도 된다…대중교통·의료기관은 유지

입력 2023.01.20 (11:50) 수정 2023.01.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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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된다"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1단계 조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선 여전히 착용 '의무'

이번 조정에 따라 설 연휴가 지난 뒤인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착용 '권고'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됩니다. 또, 대중교통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을 말합니다.


또한,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이 '강력 권고'됩니다.


중대본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 모든 착용 의무 없어지는 '2단계 조정'은 언제?

오늘 발표된 마스크 의무 조정은 1단계입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2단계 의무 조정은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 감염병인 법정 감염병 등급이 4등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때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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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부터 마스크 안 써도 된다…대중교통·의료기관은 유지
    • 입력 2023-01-20 11:50:45
    • 수정2023-01-20 11:51:17
    취재K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된다"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1단계 조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선 여전히 착용 '의무'

이번 조정에 따라 설 연휴가 지난 뒤인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착용 '권고'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됩니다. 또, 대중교통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을 말합니다.


또한,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이 '강력 권고'됩니다.


중대본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 모든 착용 의무 없어지는 '2단계 조정'은 언제?

오늘 발표된 마스크 의무 조정은 1단계입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2단계 의무 조정은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 감염병인 법정 감염병 등급이 4등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때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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