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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많이·더 내고 더 늦게…연금 개혁 방향은?
입력 2023.01.20 (21:35) 수정 2023.01.20 (22:0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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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도 연금제도 바꾸자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는 사람은 주는데 받아야 하는 사람이 늘어서 기금이 바닥날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또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된 건지 알아봅니다.

먼저 조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남순/국민연금 수급자 : "26만 원인가 그래요. 부족한데 어떡해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깐."]

[김현회/국민연금 수급자 : "20만 원도 큰 돈이 되고 다달이 나오는 게 재밌고, 기다려지더라고요."]

이처럼 수급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국민연금, 정부가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얼마나 받는지를 가늠하는 소득대체율을 볼까요?

올해 기준 40% 정도입니다.

이는 40년 가입자 기준으로, 실제 평균적으로 받는 돈은 훨씬 적습니다.

재정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30여 년 뒤인 2057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이것도 5년 전 전망치로 이번달 말 공개되는 재정 추계에선 그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 보장에 보다 중점을 둘지, 재정 안정성을 튼튼히 하는 데 집중할지, 조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선, 우리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데 25년째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힘이 실립니다.

소득대체율을 조금이라도 높여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는 겁니다.

재정 안정성을 위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안도 거론됩니다.

올해 기준 만 63세인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자는 건데, 이 경우 정년 연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생깁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그래픽:김지훈
  • 더 내고 더 많이·더 내고 더 늦게…연금 개혁 방향은?
    • 입력 2023-01-20 21:35:07
    • 수정2023-01-20 22:01:33
    뉴스 9
[앵커]

우리 정부도 연금제도 바꾸자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는 사람은 주는데 받아야 하는 사람이 늘어서 기금이 바닥날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또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된 건지 알아봅니다.

먼저 조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남순/국민연금 수급자 : "26만 원인가 그래요. 부족한데 어떡해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깐."]

[김현회/국민연금 수급자 : "20만 원도 큰 돈이 되고 다달이 나오는 게 재밌고, 기다려지더라고요."]

이처럼 수급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국민연금, 정부가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얼마나 받는지를 가늠하는 소득대체율을 볼까요?

올해 기준 40% 정도입니다.

이는 40년 가입자 기준으로, 실제 평균적으로 받는 돈은 훨씬 적습니다.

재정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30여 년 뒤인 2057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이것도 5년 전 전망치로 이번달 말 공개되는 재정 추계에선 그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 보장에 보다 중점을 둘지, 재정 안정성을 튼튼히 하는 데 집중할지, 조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선, 우리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데 25년째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힘이 실립니다.

소득대체율을 조금이라도 높여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는 겁니다.

재정 안정성을 위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안도 거론됩니다.

올해 기준 만 63세인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자는 건데, 이 경우 정년 연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생깁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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