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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연금개혁 2차례뿐…이번 정부 성공할까?
입력 2023.01.20 (21:37) 수정 2023.01.20 (21:4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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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10월까지 최종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내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반감도 만만치 않고, 세대별로 생각도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송락규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선 후보 TV 토론, 깜짝 제안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안철수/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 :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네 명이서 공동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 "좋은 의견이십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그건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선택이 아니니까."]

선택이 아니라는 국민연금 개혁, 국정과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12월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 :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한 건 두 차례뿐이었습니다.

수급 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40%로 낮췄는데, 보험료율은 그대롭니다.

국민 반감이 크다 보니 개혁 논의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10명 중 6명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부담된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보니 정치인들도 말을 아끼고, 내년엔 총선이 있어 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세대 간 이견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전체 응답자 중엔 '더 내고 더 받겠다'가 과반이지만, 40대 이하에선 '덜 내고 덜 받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문유진/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90년대생 이후로는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어떤 기금 소진에 대한 공포라든지 또 실제로 기금 소진 시기와 내가 수급받는 연령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더 낸다고 더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불신이 있죠)."]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는 이르면 28일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자문위 핵심 관계자는 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복수안이 아닌 단일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석훈 박미주
  • 역대 정부 연금개혁 2차례뿐…이번 정부 성공할까?
    • 입력 2023-01-20 21:37:09
    • 수정2023-01-20 21:45:58
    뉴스 9
[앵커]

정부는 10월까지 최종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내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반감도 만만치 않고, 세대별로 생각도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송락규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선 후보 TV 토론, 깜짝 제안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안철수/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 :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네 명이서 공동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 "좋은 의견이십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그건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선택이 아니니까."]

선택이 아니라는 국민연금 개혁, 국정과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12월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 :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한 건 두 차례뿐이었습니다.

수급 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40%로 낮췄는데, 보험료율은 그대롭니다.

국민 반감이 크다 보니 개혁 논의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10명 중 6명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부담된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보니 정치인들도 말을 아끼고, 내년엔 총선이 있어 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세대 간 이견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전체 응답자 중엔 '더 내고 더 받겠다'가 과반이지만, 40대 이하에선 '덜 내고 덜 받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문유진/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90년대생 이후로는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어떤 기금 소진에 대한 공포라든지 또 실제로 기금 소진 시기와 내가 수급받는 연령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더 낸다고 더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불신이 있죠)."]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는 이르면 28일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자문위 핵심 관계자는 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복수안이 아닌 단일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석훈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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