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많이·더 내고 더 늦게…연금개혁 방향은?
입력 2023.01.21 (07:23)
수정 2023.01.2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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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도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중점 개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내는 사람은 줄고 받아야 하는 사람은 늘면서 기금이 바닥나는 상황을 더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남순/국민연금 수급자 : "26만 원인가 그래요. 부족한데 어떡해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깐."]
[김현회/국민연금 수급자 : "20만 원도 큰 돈이 되고 다달이 나오는 게 재밌고, 기다려지더라고요."]
이처럼 수급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국민연금.
정부가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얼마나 받는지를 가늠하는 소득대체율을 볼까요?
올해 기준 40% 정도입니다.
이는 40년 가입자 기준으로, 실제 평균적으로 받는 돈은 훨씬 적습니다.
재정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30여 년 뒤인 2057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이것도 5년 전 전망치로 이번달 말 공개되는 재정 추계에선 그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 보장에 보다 중점을 둘지, 재정 안정성을 튼튼히 하는 데 집중할지, 조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선, 우리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데 25년째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힘이 실립니다.
소득대체율을 조금이라도 높여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는 겁니다.
재정 안정성을 위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안도 거론됩니다.
올해 기준 만 63세인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자는 건데, 이 경우 정년 연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생깁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그래픽:김지훈
우리 정부도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중점 개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내는 사람은 줄고 받아야 하는 사람은 늘면서 기금이 바닥나는 상황을 더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남순/국민연금 수급자 : "26만 원인가 그래요. 부족한데 어떡해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깐."]
[김현회/국민연금 수급자 : "20만 원도 큰 돈이 되고 다달이 나오는 게 재밌고, 기다려지더라고요."]
이처럼 수급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국민연금.
정부가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얼마나 받는지를 가늠하는 소득대체율을 볼까요?
올해 기준 40% 정도입니다.
이는 40년 가입자 기준으로, 실제 평균적으로 받는 돈은 훨씬 적습니다.
재정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30여 년 뒤인 2057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이것도 5년 전 전망치로 이번달 말 공개되는 재정 추계에선 그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 보장에 보다 중점을 둘지, 재정 안정성을 튼튼히 하는 데 집중할지, 조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선, 우리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데 25년째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힘이 실립니다.
소득대체율을 조금이라도 높여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는 겁니다.
재정 안정성을 위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안도 거론됩니다.
올해 기준 만 63세인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자는 건데, 이 경우 정년 연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생깁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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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도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중점 개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내는 사람은 줄고 받아야 하는 사람은 늘면서 기금이 바닥나는 상황을 더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남순/국민연금 수급자 : "26만 원인가 그래요. 부족한데 어떡해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깐."]
[김현회/국민연금 수급자 : "20만 원도 큰 돈이 되고 다달이 나오는 게 재밌고, 기다려지더라고요."]
이처럼 수급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국민연금.
정부가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얼마나 받는지를 가늠하는 소득대체율을 볼까요?
올해 기준 40% 정도입니다.
이는 40년 가입자 기준으로, 실제 평균적으로 받는 돈은 훨씬 적습니다.
재정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30여 년 뒤인 2057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이것도 5년 전 전망치로 이번달 말 공개되는 재정 추계에선 그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 보장에 보다 중점을 둘지, 재정 안정성을 튼튼히 하는 데 집중할지, 조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선, 우리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데 25년째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힘이 실립니다.
소득대체율을 조금이라도 높여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는 겁니다.
재정 안정성을 위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안도 거론됩니다.
올해 기준 만 63세인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자는 건데, 이 경우 정년 연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생깁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그래픽:김지훈
우리 정부도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중점 개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내는 사람은 줄고 받아야 하는 사람은 늘면서 기금이 바닥나는 상황을 더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남순/국민연금 수급자 : "26만 원인가 그래요. 부족한데 어떡해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깐."]
[김현회/국민연금 수급자 : "20만 원도 큰 돈이 되고 다달이 나오는 게 재밌고, 기다려지더라고요."]
이처럼 수급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국민연금.
정부가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얼마나 받는지를 가늠하는 소득대체율을 볼까요?
올해 기준 40% 정도입니다.
이는 40년 가입자 기준으로, 실제 평균적으로 받는 돈은 훨씬 적습니다.
재정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30여 년 뒤인 2057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이것도 5년 전 전망치로 이번달 말 공개되는 재정 추계에선 그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 보장에 보다 중점을 둘지, 재정 안정성을 튼튼히 하는 데 집중할지, 조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선, 우리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데 25년째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힘이 실립니다.
소득대체율을 조금이라도 높여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는 겁니다.
재정 안정성을 위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안도 거론됩니다.
올해 기준 만 63세인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자는 건데, 이 경우 정년 연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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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권준용/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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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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