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30%대로 낮아졌지만…85세 이상은 오히려 높아져

입력 2023.01.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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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 수준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최근 이 노인빈곤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며 30%대로 내려왔지만, 85세 이상 노인만 볼 때는 빈곤율이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체 노인빈곤율 38.97%…10년 새 10%p 하락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노인빈곤 실태 및 원인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연구'(안서연 작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38.97%로 조사됐습니다.

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입니다.

2011년 49.18%였던 노인빈곤율은 10년 사이 10.21%p 하락하며 30%대로 내려왔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5~74세의 초기 노인 연령대에서 빈곤율은 2011년 44.59%에서 2020년 29.43%로 15.15%p나 줄었습니다.

75~84세에서도 10년 사이 58.23%에서 50.34%로 7.9%p 낮아졌지만, 85세 이상 초고령노인에 대해서는 48.23%에서 54.31%로 오히려 빈곤율이 6.08%p 상승했습니다.

■ 초고령 노인 절반은 '빈곤'... 이유는?

보고서는 초고령노인 연령대에서 유독 빈곤율이 증가한 것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소득 수준인 '빈곤선'의 빠른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처분 소득 수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빈곤선의 증가보다는 더뎠다는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인의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컸습니다.

2016년 기준 노인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42.8%로 일본(2013년·30.5%), 미국(2019년·24.7%), 영국(2018년·10.3%), 캐나다(2017년·17.1%), 호주(2014년·17.2%)와 큰 차이가 났습니다.

반면 공적연금 소득은 29.7%를 차지해 일본(63.3%), 미국(64.8%), 영국(76.6%), 캐나다(71.2%), 호주(65.2%)의 절반 이하로 낮았습니다.

보고서는 " 노동소득이 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노동소득의 감소 혹은 증가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일을 계속하면 소득 감소폭이 작아질 수 있지만 일을 그만하게 되면 연금 등 다른 소득이 많지 않아서 전체 소득이 크게 줄게 되고, 결국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고서는 "노인 가운데서도 연령대별로 빈곤율과 소득수준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베이비부머(1965∼1974년생)가 노인에 진입하면서 노인집단의 이질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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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빈곤율 30%대로 낮아졌지만…85세 이상은 오히려 높아져
    • 입력 2023-01-22 13:25:11
    취재K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 수준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최근 이 노인빈곤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며 30%대로 내려왔지만, 85세 이상 노인만 볼 때는 빈곤율이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체 노인빈곤율 38.97%…10년 새 10%p 하락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노인빈곤 실태 및 원인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연구'(안서연 작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38.97%로 조사됐습니다.

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입니다.

2011년 49.18%였던 노인빈곤율은 10년 사이 10.21%p 하락하며 30%대로 내려왔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5~74세의 초기 노인 연령대에서 빈곤율은 2011년 44.59%에서 2020년 29.43%로 15.15%p나 줄었습니다.

75~84세에서도 10년 사이 58.23%에서 50.34%로 7.9%p 낮아졌지만, 85세 이상 초고령노인에 대해서는 48.23%에서 54.31%로 오히려 빈곤율이 6.08%p 상승했습니다.

■ 초고령 노인 절반은 '빈곤'... 이유는?

보고서는 초고령노인 연령대에서 유독 빈곤율이 증가한 것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소득 수준인 '빈곤선'의 빠른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처분 소득 수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빈곤선의 증가보다는 더뎠다는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인의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컸습니다.

2016년 기준 노인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42.8%로 일본(2013년·30.5%), 미국(2019년·24.7%), 영국(2018년·10.3%), 캐나다(2017년·17.1%), 호주(2014년·17.2%)와 큰 차이가 났습니다.

반면 공적연금 소득은 29.7%를 차지해 일본(63.3%), 미국(64.8%), 영국(76.6%), 캐나다(71.2%), 호주(65.2%)의 절반 이하로 낮았습니다.

보고서는 " 노동소득이 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노동소득의 감소 혹은 증가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일을 계속하면 소득 감소폭이 작아질 수 있지만 일을 그만하게 되면 연금 등 다른 소득이 많지 않아서 전체 소득이 크게 줄게 되고, 결국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고서는 "노인 가운데서도 연령대별로 빈곤율과 소득수준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베이비부머(1965∼1974년생)가 노인에 진입하면서 노인집단의 이질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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