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설 민심 화두는 민생문제 해결…여야는 동상이몽?”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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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여야는 설날인 어제 일제히 민생을 위한 한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바탕으로 민생 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고요. 민주당은 현 정부의 책임론을 언급하면서 감시와 견제로 민생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오승용: 항상 설날 관련해서 각 정당이 내놓는 것들은 실제 민심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의 희망 사항, 바람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제 논에 물대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그만큼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각자의 입장과 견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수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를 순방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 외교의 의미와 성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오승용: 일단 바람맞지 않았다는 것, 혼밥 안 했다는 것이 성과라면 성과겠지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순방을 했었는데 당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에서 가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고요. 혼밥 이야기도 나왔던 그런 상황었는데 이번 순방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다, 경제 외교 내세워서 37조 원 우리 돈, 약 300억 달러의 투자를 아랍에미리트 측으로부터 약속받았다는 것. 이것이 단순히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구체적인 실행을 담보한 약속이었다는 것 이런 것이 큰 의미였던 것 같고.

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것 외에도 여러 경제 각 분야와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던 것들, MOU는 구체적으로 진행돼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 없다는 것. 이런 경제 외교, 신년사에서 강조했었지만 일단 성과를 냈었다. 아랍에미리트 역사상 유례없는 큰 액수의 투자를 국부펀드를 통해서 하기로 했다는 것이 일단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그런데 이번 순방 외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이란 주적' 발언과 관련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말실수인지 우리 외교의 전략적 실수인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오승용: 일단 잘한 일은 아니겠지요. 사실과 '수사'는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란과 아랍에미리트가 어떤 국가적인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단언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외교 관계라는 것이 얽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적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그것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수사는 모호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을 아직 외교적으로 미숙했다, 이런 것들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일은 어차피 터진 것이고요.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란과 한국 외교 관계가 파행으로 가고 있다 한겨레 신문은 그런 논조로 보도를 했던데 약간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이란과 이미 굉장히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 불편한 관계의 배경이 됐던 것이 2008년 9년 이란 핵개발 이후부터, 이란은 UN의 제재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제재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전에 이란과 한국과의 경제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약 8~9% 정도는 이란에 의존을 하고 있고 그런 관계이고 우리나라 건설 업체들이 이란의 요청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약 8~9% 정도 원유를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데 배럴당 2~3달러씩 이란이 폭탄 할인을 해서 팝니다. 왜냐하면 제재가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이란 유조선이 한국까지 원유를 실어다 주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란이 지금 슈퍼 을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건설업체나 수출품들이 달러 송금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 은행 계좌를 통해서 수출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란으로부터 수입한 원유도 우리나라 은행에 한국 돈으로 입금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금 2018년부터 제재를 하면서 동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회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8조 4,000억 정도 대금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이 발언 때문에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파탄 낼 정도로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파국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나경원 전 의원은 아직도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숙고를 하는 것인지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 오승용: 수양버들이라는 표현을 지난주에도 썼는데요. 이렇게 끌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숙고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결정장애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끈다는 것은 출마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가장 최악은 시간을 끌다가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빨리 입장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렇지만 이미 몇몇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런 관계 그리고 애매한 포지션 이런 것들이 다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돼서 지지층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부간에 빨리 출마 여부를 확실하게 밝히고 행보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여러모로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전 의원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의원 등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당연할 것도 같은데 특히 김기현 의원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오승용: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가 쟁점 없는 선거이지 않습니까? 쟁점 없다는 것은 집권당의 총선 전략이라든지 또는 국정 운영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누가 윤석열과 가까우냐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전당대회다 보니까 사실 쟁점 없는 선거에서는 결국은 조직세가 강한 사람이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바꿔 이야기하면 도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분들이 쟁점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파동 이후에 김기현 의원의 상승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KBS에서 이번 설날 여론조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리서치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김기현 28.2%, 안철수 19.3%, 나경원 14.9%, 유승민 8.4%. 오차 범위가 95% 신뢰 수준에 ±5.4%여서 오차 범위가 크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김기현 의원의 상승세는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것이고 안철수, 나경원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것도 주목할만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전히 결선투표에서 변수를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금 여론조사와 실제 당원의 당심은 다르게 받아들여야 되고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당원들의 상당수가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 세력들이 많아서 나경원 의원이 만약 출마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거나 또는 결선투표 진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김기현 의원이 의외로 쉽게 승리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여론조사와 실제 당심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선투표로 가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오승용: 아마도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 중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있고요. 당원 규모가 지난 2021년 이준석 대표 시절보다도 늘어났다. 2021년이면 재작년이지요. 33만 명이었어요. 그 당시 선거인단이. 이번에 84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당원의 상당수가 20대와 30대 청년층이고 그리고 수도권 당원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근거, 결선투표 가면 바뀔 것이라는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김기현 의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원층 특히 원외 그리고 원내 당협위원장의 상당수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는 이 그룹들은 강성 보수 그룹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가 만약 나경원이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안철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김기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만약 또 나경원 대 김기현의 결선투표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안철수 지지층들은 나경원 의원으로 수렴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기현 대 안철수의 결선투표 구조가 된다면 나경원 지지층들이 안철수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내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민심과 당원들의 움직임은 조금 다를 수 있다. 특히 각 후보군의 지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배경을 살펴본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과는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 비대위가 최근 광주전남을 방문해서 지역 현안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오승용: 지금 비대위에서 발표했던 것이 5.18 묘지 참배했던 것이고요. 발언 나왔던 것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 차원에서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지원 약속했고요. 광주는 첨단산업도시, 전남은 지중해를 능가하는 세계적 관광도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월단체 공법화 지원하겠다고 했고 청소년 재활치료센터 예산도 이미 지난번에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전남대병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부적인 문제로 신청을 못하고 있었던 것도 예타에 포함을 시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작년에 했던 것들 중에 일부는 이미 반영된 상태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리고 올해 하는 부분들은 첨단산업도시라는 비전도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어서 이것을 광주전남 차원에서 어떻게 집권당과 협의를 통해서 잘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느냐.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복합쇼핑몰 조성과 관련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사실 지역민은 그런 내용도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오승용: 복합쇼핑몰 지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 들어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요구했던 것은 공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기반 인프라에 관한 예산을 추가로 요구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절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였던 측면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지역 차원에서 정확한 의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잘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명분과 구체적인 플랜을 동시에 갖춰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플랜 없이 선언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미 그렇게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28일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검찰 조사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오승용: 하루로는 안 되고 이틀 정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고 어제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이다, TV조선 보도니까 검찰 내부 정보에 기초해서 보도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병합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즉 지난번 성남FC 제3자 뇌물 공여 혐의 부분하고 이번에 대장동 관련해서 지금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김만배 천하동인 지분의 절반을 이재명에게 배분하기로 했다,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부분이 김만배와 유동규 등의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쌍방울 관련 수사 김성태 이 부분도 지금 변호사비 대납 부분과 대북 송금 부분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같이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마 하루로는 안 되고 이틀 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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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잘 방어할 수 있는가. 또 방어할 수 있겠는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처럼 전 당 차원에서 이른바 일치단결해서 한 몸이 돼서 대응하느냐 아니면 분리 대응 요구가 많아지면서 이것이 개인의 어떤 법적 대응 문제로 갈 것이냐의 문제가 오히려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내 비 이재명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민주당의 길이 오는 31일 공식 출범한다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열리는 모임인 것 같은데 당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오승용: 저는 이제야 이런 대응이 생긴다는 것이 민주당의 위기 관리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움직임들이 이미 작년쯤에는 나왔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지층 입장에서는 당의 다른 목소리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당이라는 것이 결국은 항상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체계와 대비책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의 길이 출범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내부 분열 갈등 이런 것들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 의원들 못지않게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카페를 열고 사의재인가요. 그런 포럼을 만들어서 전 정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개적인 활동을 하기로 했던 것들도 결국은 넓게 보면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플랜B를 준비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저는 민주당 내에서 이런 움직임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설 연휴였는데 모처럼 가족 친지들이 다 함께 모였을 텐데요. 오 대표님은 이번 설 명절 민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오승용: 일단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화해와 통합 광주 방문해서 5.18 묘지도 참배하고 통합의 정신을 강조했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원래 안보는 보수 정당들이 명절에 군부대 방문하는 것인데 아마 이란 발언 관련해서 대북 무인기 사건도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군부대 방문하고 안보 문제 중요성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설 민심의 핵심은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가 민생 문제 해결에 있어서 유능한 정당일 것인가를 국민이 보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올해부터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올해부터 총선 레이스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정치 혁신의 과제들이 정개특위를 통해서 연초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제도, 선거구 그리고 새로운 인물의 등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당의 혁신 경쟁들, 개혁 경쟁들이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의제들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특히 민주당과 관련한 지역 민심은 어떻다고 보세요?

◆ 오승용: 언론에서 출마자들 면면을 프로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응이 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주변에 탐문을 해봤는데 아직은 그냥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꿔 봐야 또 그 나물에 그 밥 아니냐, 몇 번을 바꿨는데 또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는지 지친다고 하시던데. 아마도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바꾸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인식이 많이 지역민에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