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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거구제냐 대선거구제냐…여야 수싸움
입력 2023.01.24 (09:01) 취재K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언론의 신년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선거가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된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꺼내든 선거제 개편안을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만에 화답했습니다. 회의장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나섰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미 선거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번엔 진짜 개정되려나?' 싶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상황이 복잡합니다. 정당마다 의견이 다르고, 정당 안에서도 지역구가 어느 곳인가, 몇 선 의원인가에 따라 생각이 제각각입니다.

중대선거구제를 실제 도입한다고 해도, 그럼 전체 국회의원 수를 늘릴 것인가,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등 복잡한 쟁점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선거구 크기에 대한 여야의 생각 차이를 들여다봤습니다.

■ 정개특위 '중대선거구제' 법안은 모두 민주당 법안…대선거구제· 복합형이 다수

보통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뽑으면 '중대선거구제'라고 부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인을 뽑으면 소선거구, 2~4인은 중선거구, 5인 이상은 대선거구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의 안은 '중선거구제'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현재 정개특위 심사 대상에 오른 13개 법안 가운데 중대선거구제를 담은 법안은 4개입니다. 모두 지난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들입니다. 농촌 선거구에 한해 3명 안팎을 뽑자는 일부 내용을 제외하면, 한 선거구에서 최대 11명까지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대선거구제에 가까운 법안이 대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의 '중선거구제' 제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개특위 심사대에 오른 중대선거구제 관련 법안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명수·이용호)도 발의에 참여한 법안이 하나 있긴 합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대선 열기가 뜨겁던 지난해 10월, 양당 중심 정치 구도를 깨자며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도 참여해 여야 의원 20명이 발의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법안은 한 선거구에서 4~5명을 뽑는 대신 지역구 의원 수를 기존 253명의 절반인 127명으로 대폭 줄이고, 그만큼 권역별 비례대표를 뽑자는 내용입니다.

" 대선거구제로 하면 지역 대표성이 많이 허물어지고, 소수당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역구 몇 명, 비례는 몇 명으로 할 것인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자는 겁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미완성인 국내 정치 상황에서 공천 잡음 등의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선거구제를 한번 재검토 해야할 때는 됐습니다. 현행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를 할 것인지, 비례대표를 확대할 것인지 각 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 지난 16일 KBS 인터뷰)

민주당에선 정당혁신추진위원회도 현재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혁신안을 준비 중인데, 윤 대통령이 제안한 '중선거구제'는 일단 배제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소선거구제를 꼭 바꿔야 한다면 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게 낫다는 겁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선거구에서 2~4인을 뽑는 것이 중선거구제인데, 양당 나눠 먹기가 극심한 제도여서 가장 안 좋다. 전두환 군사 정부 때나 하던 제도다. 바꿔야 한다면 대선거구제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중선거구제로 가면 여당의 수도권 의석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럴 바에 민주당은 다당제로 갈 수 있는 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것 아니겠냐"고 분석했습니다.


■ 국민의힘에선 "당론 나와야"...일부 의원 "발의 검토 중"이라지만

현재 정개특위에 상정된 법안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대부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리자는 내용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문제가 불거지면서 발의한 것들입니다. 이 외에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후 몇몇 의원들이 공감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난 15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소선거구제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국민이, 개개인이 투표한 투표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무효표가 되는, 정치적으로 무효표가 돼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 발의 등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가 선거법 개정에 관심이 있는 몇몇 국민의힘 의원 측에 발의 계획을 문의했지만 모두 "검토 중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영남 지역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정개특위 소속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중대선거구제를 할 경우 특히 농어촌 지역구는 땅덩어리가 크고 사람은 적다 보니까 기존 지역구가 없어지거나 너무 넓게 합쳐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PK 지역 의원실 관계자는 "결단이 쉽지 않다. 지역구마다 유불리가 다른데 당론이 나와야 발의를 하지 않겠나. 법안을 아직 준비하고 있지 않다. 가만히 있으면 본전일 텐데 괜히 (모난 돌이) 정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1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사실상 대통령 입장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반대하기가 어렵다"면서 "속마음으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전문가도 의견 엇갈려 "효과 의문", "비례제도 개선해야"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는 사표를 줄일 수 있고 지역마다 3~4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을 뽑아서 양대 정당 외에 다른 정당들이 표를 받으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치에서 중대선거구제가 합리적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한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면 한국에서 제3당, 제4당이 몇 석이나 가지겠냐"면서 "정당 정치의 투명성과 공천 문제 해결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거구에서 4~5명을 뽑을 때는 득표율 40%로 당선되는 사람과 가장 마지막 순위로 4%를 득표하는 의원이 나올 수 있다"면서 "당선자에게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 굉장히 위험성이 큰 제도라고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중선거구제는 일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의원 수를 유지한다면 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제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 대표는 "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제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대선거구제로 선거구를 30~40개로 나누고 비례대표는 조정 의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국회 정개특위 전문가 공청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려면 비례 의원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제했습니다. 장 교수는 "하나의 권역에 많아야 10명이 배정되는데 비례성 강화에 효과가 있을지, 얼마나 많은 비례 의석이 소수 정당에 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의원끼리도, 정당끼리도, 전문가 사이에도 의견이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3월 중 위원회 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김서린)
  • 중선거구제냐 대선거구제냐…여야 수싸움
    • 입력 2023-01-24 09:01:34
    취재K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언론의 신년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선거가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된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꺼내든 선거제 개편안을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만에 화답했습니다. 회의장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나섰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미 선거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번엔 진짜 개정되려나?' 싶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상황이 복잡합니다. 정당마다 의견이 다르고, 정당 안에서도 지역구가 어느 곳인가, 몇 선 의원인가에 따라 생각이 제각각입니다.

중대선거구제를 실제 도입한다고 해도, 그럼 전체 국회의원 수를 늘릴 것인가,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등 복잡한 쟁점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선거구 크기에 대한 여야의 생각 차이를 들여다봤습니다.

■ 정개특위 '중대선거구제' 법안은 모두 민주당 법안…대선거구제· 복합형이 다수

보통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뽑으면 '중대선거구제'라고 부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인을 뽑으면 소선거구, 2~4인은 중선거구, 5인 이상은 대선거구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의 안은 '중선거구제'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현재 정개특위 심사 대상에 오른 13개 법안 가운데 중대선거구제를 담은 법안은 4개입니다. 모두 지난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들입니다. 농촌 선거구에 한해 3명 안팎을 뽑자는 일부 내용을 제외하면, 한 선거구에서 최대 11명까지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대선거구제에 가까운 법안이 대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의 '중선거구제' 제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개특위 심사대에 오른 중대선거구제 관련 법안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명수·이용호)도 발의에 참여한 법안이 하나 있긴 합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대선 열기가 뜨겁던 지난해 10월, 양당 중심 정치 구도를 깨자며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도 참여해 여야 의원 20명이 발의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법안은 한 선거구에서 4~5명을 뽑는 대신 지역구 의원 수를 기존 253명의 절반인 127명으로 대폭 줄이고, 그만큼 권역별 비례대표를 뽑자는 내용입니다.

" 대선거구제로 하면 지역 대표성이 많이 허물어지고, 소수당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역구 몇 명, 비례는 몇 명으로 할 것인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자는 겁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미완성인 국내 정치 상황에서 공천 잡음 등의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선거구제를 한번 재검토 해야할 때는 됐습니다. 현행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를 할 것인지, 비례대표를 확대할 것인지 각 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 지난 16일 KBS 인터뷰)

민주당에선 정당혁신추진위원회도 현재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혁신안을 준비 중인데, 윤 대통령이 제안한 '중선거구제'는 일단 배제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소선거구제를 꼭 바꿔야 한다면 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게 낫다는 겁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선거구에서 2~4인을 뽑는 것이 중선거구제인데, 양당 나눠 먹기가 극심한 제도여서 가장 안 좋다. 전두환 군사 정부 때나 하던 제도다. 바꿔야 한다면 대선거구제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중선거구제로 가면 여당의 수도권 의석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럴 바에 민주당은 다당제로 갈 수 있는 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것 아니겠냐"고 분석했습니다.


■ 국민의힘에선 "당론 나와야"...일부 의원 "발의 검토 중"이라지만

현재 정개특위에 상정된 법안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대부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리자는 내용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문제가 불거지면서 발의한 것들입니다. 이 외에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후 몇몇 의원들이 공감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난 15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소선거구제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국민이, 개개인이 투표한 투표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무효표가 되는, 정치적으로 무효표가 돼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 발의 등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가 선거법 개정에 관심이 있는 몇몇 국민의힘 의원 측에 발의 계획을 문의했지만 모두 "검토 중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영남 지역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정개특위 소속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중대선거구제를 할 경우 특히 농어촌 지역구는 땅덩어리가 크고 사람은 적다 보니까 기존 지역구가 없어지거나 너무 넓게 합쳐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PK 지역 의원실 관계자는 "결단이 쉽지 않다. 지역구마다 유불리가 다른데 당론이 나와야 발의를 하지 않겠나. 법안을 아직 준비하고 있지 않다. 가만히 있으면 본전일 텐데 괜히 (모난 돌이) 정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1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사실상 대통령 입장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반대하기가 어렵다"면서 "속마음으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전문가도 의견 엇갈려 "효과 의문", "비례제도 개선해야"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는 사표를 줄일 수 있고 지역마다 3~4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을 뽑아서 양대 정당 외에 다른 정당들이 표를 받으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치에서 중대선거구제가 합리적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한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면 한국에서 제3당, 제4당이 몇 석이나 가지겠냐"면서 "정당 정치의 투명성과 공천 문제 해결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거구에서 4~5명을 뽑을 때는 득표율 40%로 당선되는 사람과 가장 마지막 순위로 4%를 득표하는 의원이 나올 수 있다"면서 "당선자에게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 굉장히 위험성이 큰 제도라고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중선거구제는 일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의원 수를 유지한다면 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제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 대표는 "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제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대선거구제로 선거구를 30~40개로 나누고 비례대표는 조정 의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국회 정개특위 전문가 공청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려면 비례 의원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제했습니다. 장 교수는 "하나의 권역에 많아야 10명이 배정되는데 비례성 강화에 효과가 있을지, 얼마나 많은 비례 의석이 소수 정당에 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의원끼리도, 정당끼리도, 전문가 사이에도 의견이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3월 중 위원회 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김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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