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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요청 37% ‘악성 임대인’에게 보증금 떼여”
입력 2023.01.24 (10:43) 수정 2023.01.24 (10:49) 경제
‘악성 임대인’ 227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 사고액이 지난해 1년 동안에만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보증기관에 대신 돌려달라고 신청한 세입자의 37%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에 세를 들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오피스텔 보증금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해 4천382억 원으로 전년보다 827억 원 23% 늘었습니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관리합니다. 이른바 악성 임대인입니다.

지난해 227명이 명단에 올랐는데, 이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HUG에 갚아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금액이 연간 4천4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임대인 1인당 19억 원씩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악성 임대인의 보증 사고액은 급증하고 있는데, 2018년 30억 원에서 2019년 504억 원, 2020년 1,871억 원, 2021년 3,55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사고액이 4년 만에 146배, 3년 만에는 8.7배 증가했습니다.

이른바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사고는 전체 사고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 1천7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5천443세대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 중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이 37%인 2천37채를 차지했습니다.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사고는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집중됐습니다.

다세대주택이 보증사고액의 64.5%인 2,828억 원, 오피스텔은 25%인 1,094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빌라와 오피스텔에서 지난해 임대 보증사고의 89.5%가 터진 셈입니다. 반면, 아파트는 7%, 연립은 3.1%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악성 임대인들이 보유한 오피스텔 보증 사고액이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다세대주택 보증 사고액은 2021년 2,689억 원에서 5.2%인 139억 원 증가했지만, 오피스텔 사고액은 2021년 378억 원에서 2.9배 늘었습니다.

보증사고 금액이 554억 원으로 가장 많은 1위 악성 임대인의 경우 오피스텔 사고액이 264억 원으로 다세대주택 245억 원 보다 많았습니다.

2위 악성 임대인도 오피스텔 사고액이 189억 원으로 다세대주택 165억 원보다 많았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명단 공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등으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근거법이 마련돼야 당초 넣기로 했던 악성 임대인 명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
  • “전세금 반환요청 37% ‘악성 임대인’에게 보증금 떼여”
    • 입력 2023-01-24 10:43:44
    • 수정2023-01-24 10:49:29
    경제
‘악성 임대인’ 227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 사고액이 지난해 1년 동안에만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보증기관에 대신 돌려달라고 신청한 세입자의 37%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에 세를 들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오피스텔 보증금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해 4천382억 원으로 전년보다 827억 원 23% 늘었습니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관리합니다. 이른바 악성 임대인입니다.

지난해 227명이 명단에 올랐는데, 이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HUG에 갚아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금액이 연간 4천4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임대인 1인당 19억 원씩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악성 임대인의 보증 사고액은 급증하고 있는데, 2018년 30억 원에서 2019년 504억 원, 2020년 1,871억 원, 2021년 3,55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사고액이 4년 만에 146배, 3년 만에는 8.7배 증가했습니다.

이른바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사고는 전체 사고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 1천7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5천443세대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 중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이 37%인 2천37채를 차지했습니다.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사고는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집중됐습니다.

다세대주택이 보증사고액의 64.5%인 2,828억 원, 오피스텔은 25%인 1,094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빌라와 오피스텔에서 지난해 임대 보증사고의 89.5%가 터진 셈입니다. 반면, 아파트는 7%, 연립은 3.1%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악성 임대인들이 보유한 오피스텔 보증 사고액이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다세대주택 보증 사고액은 2021년 2,689억 원에서 5.2%인 139억 원 증가했지만, 오피스텔 사고액은 2021년 378억 원에서 2.9배 늘었습니다.

보증사고 금액이 554억 원으로 가장 많은 1위 악성 임대인의 경우 오피스텔 사고액이 264억 원으로 다세대주택 245억 원 보다 많았습니다.

2위 악성 임대인도 오피스텔 사고액이 189억 원으로 다세대주택 165억 원보다 많았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명단 공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등으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근거법이 마련돼야 당초 넣기로 했던 악성 임대인 명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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