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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의 아침] “농·수협 중앙회 본사가 왜 서울에 있나?…전남 이전 법안 발의”
입력 2023.01.24 (11:43) 수정 2023.01.24 (11:45) 광주
"설 민심 최강 한파처럼 '싸늘'...쌀값은 떨어지고 물가·농자재 가격은 올라 농민 이중고"
"농협·수협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 법안 발의...지역경제 붕괴 위기, 농·수산업 새 활로 모색 필요"
" 노조 반발 등 분위기는 비우호적...이해 당사자 지속 설득·공감대 확산 노력할 것"
"양곡관리법 개정안 2월 국회서 본회의 상정 여부 결정...여당 반대에도 통과 가능성 커"
"비명계 중심 '민주당의 길' 출범...당내 다양한 의견에도 검찰 수사에 일사불란하게 맞설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 연결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mB3HcKl_yJ8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협과 수협중앙회 본사를 전남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 배경과 더불어민주당 내의 분위기 그리고 호남 설 민심 등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이하 신정훈):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인데 의원님은 이번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 신정훈: 다 예상하시듯이 지역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절 동안 지역민을 만나뵙고 또 어르신들에게 세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이번 설 연휴에 지역민들 만나서 민심도 들으셨을 텐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가요?

◆ 신정훈: 이번에 한파가 시작됐는데요. 설 민심도 차디찬 얼음처럼 굉장히 큰 한파에 직면해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가와 농자잿값의 폭등 그리고 기름값, 전기세 이런 에너지 비용의 급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쌀값은 지난해에 비해서 80kg 한 가마당 3만 원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그런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시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사진 출처: 연합뉴스

두 번째로는 정부에 대한 그런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정부가 안보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참사에 가까운 그런 대응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컸고요. 무엇보다도 이 지역은 야당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크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초유의 당 대표 표적 수사, 고강도 압수수색, 소환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정치 검찰과 야당 탄압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 걱정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민주당은 이런 민생 문제 어떻게 해결해나갈 계획인가요?

◆ 신정훈: 우선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기능에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민생에 대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지역에서 제일 관심 있는 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 기능에 맡기자는 정부 측의 입장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 많은 투자와 정부 재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약자들이나 서민들에 대해서는 인색한 그런 정책이 굉장히 많은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이런 가운데 최근 의원님께서 농협과 수협중앙회 본사를 전남으로 이전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던데요. 법안 발의하게 된 배경 어떻게 됩니까?

◆ 신정훈: 수협중앙회나 농협중앙회 이 기관의 성격상 1차 산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지방 수산업과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방과 지역 경제가 굉장히 붕괴 상태잖아요. 특히 소멸을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운 상태인데 제가 이번에 지역 이전을 주장하고 법안을 낸 이유는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현장과 조금 더 밀착되고 또 농업과 수산업 더불어서 지방의 소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정면으로 해결책을 모색해보자 이런 뜻도 있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사진 출처: 연합뉴스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다른 많은 기관이 심지어 한전이라고 하는 에너지 기관도 이 지역에 이전해 왔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 지역 산업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지방으로 이전해서 수산업과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의원님의 법안 발의에 대해서 농협과 수협중앙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신정훈: 분위기는 호의적이지는 않지요. 노조라든가 반발도 예상됩니다만, 저희가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할 때도 노조라든가 당사자들은 대단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다만 한 기관과 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과제와 밀접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서로 간 논쟁 또 토론을 통해서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되는 문제니까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당사자들과 토론도 하고 설득도 해나갈 생각입니다.

◇ 윤주성: 김승남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요?

◆ 신정훈: 김승남 의원도 똑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김승남 의원은 농협중앙회 본사 소재지를 정관으로 하자고 일단은 서울로 특정되어 있는 농협법에 특정되어 있는 주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자 이런 뜻이니까요. 김승남 의원은 전라남도로 명칭하지 않았지만 이 2개 법안 모두가 전남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취지에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만약 농협과 수협중앙회 본사가 전남으로 이전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신정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남은 전국 최대 농산물 생산지이자 농어촌공사나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농생명 분야의 공공기관이 집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이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이 지역의 기관 그리고 기초산업과 연관되어서 상당히 서로 특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간접적으로는 농협중앙회가 전체 본사 근무 인원이 한전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가족 동반 이주 시에는 인구 유입이나 또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의원님께서도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사실 여러 이슈에 묻혀 있는 느낌이에요.

◆ 신정훈: 네.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인구가 인구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력이라든가 국가 주요 공공기관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지방과 수도권을 대비해보면 이미 불균형이 너무 심화돼도 한참 넘었습니다. 특히 지방은 느끼시듯이 정말 군 지역이라든가 읍내 지역을 보면 거의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늦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뿐만 아니라 중앙 정치권이 지방 살리기를 위한 전력 비상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다른 지역 의원 같은 경우에 농협이나 수협 본사의 전남 이전을 쉽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법안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정훈: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근거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전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다른 일반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다 이전하고 있고 2차 공공기관을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은행과 같은 경우에는 금융의 중심 부산으로 옮기자는 것이 이미 법안이 제기되어 있고 토론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수협중앙회가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아니지만 성격상 당연히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 그리고 농수산업이 아주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남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법안을 제출하면서 쉬운 법이 아니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 위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과 굉장히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더불어서 농수협중앙회의 지방 이전은 결코 낯선 일이 아니라 토론해야 될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양곡관리법 이야기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신정훈: 잘 아시다시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갔는데요. 법사위에서 무려 두 달을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국회법이 정한 법사위가 두 달 내에 법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 일정을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다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이런 횡포 그리고 발목 잡기, 법사위의 만성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해수위의 5분의 3의 동의를 얻어서 본회의에 직행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법 절차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양곡관리법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이 농해수위의 의결 사항을 한 달이 지난 2월 국회에서는 전체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 투표로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야당이 다수이고 야당이 적극적으로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마지막으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달 말 비명계 의원 중심으로 민주당의 길이 출범한다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정훈: 그것은 언론의 시각일 수 있는데요. 저는 대장동을 겨냥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내의 다양한 의견 중 한 부류일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나 이것은 거의 국민 여러분이 느끼시듯이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야당 대표를 망신 주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에서는 아마 일사불란 하니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설 것이고요. 또 당내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의 민주적인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비명계다, 친명계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언론의 가십성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무등의 아침] “농·수협 중앙회 본사가 왜 서울에 있나?…전남 이전 법안 발의”
    • 입력 2023-01-24 11:43:30
    • 수정2023-01-24 11:45:16
    광주
"설 민심 최강 한파처럼 '싸늘'...쌀값은 떨어지고 물가·농자재 가격은 올라 농민 이중고"<br />"농협·수협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 법안 발의...지역경제 붕괴 위기, 농·수산업 새 활로 모색 필요"<br />" 노조 반발 등 분위기는 비우호적...이해 당사자 지속 설득·공감대 확산 노력할 것"<br />"양곡관리법 개정안 2월 국회서 본회의 상정 여부 결정...여당 반대에도 통과 가능성 커"<br />"비명계 중심 '민주당의 길' 출범...당내 다양한 의견에도 검찰 수사에 일사불란하게 맞설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 연결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mB3HcKl_yJ8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협과 수협중앙회 본사를 전남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 배경과 더불어민주당 내의 분위기 그리고 호남 설 민심 등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이하 신정훈):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인데 의원님은 이번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 신정훈: 다 예상하시듯이 지역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절 동안 지역민을 만나뵙고 또 어르신들에게 세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이번 설 연휴에 지역민들 만나서 민심도 들으셨을 텐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가요?

◆ 신정훈: 이번에 한파가 시작됐는데요. 설 민심도 차디찬 얼음처럼 굉장히 큰 한파에 직면해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가와 농자잿값의 폭등 그리고 기름값, 전기세 이런 에너지 비용의 급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쌀값은 지난해에 비해서 80kg 한 가마당 3만 원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그런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시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사진 출처: 연합뉴스

두 번째로는 정부에 대한 그런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정부가 안보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참사에 가까운 그런 대응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컸고요. 무엇보다도 이 지역은 야당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크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초유의 당 대표 표적 수사, 고강도 압수수색, 소환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정치 검찰과 야당 탄압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 걱정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민주당은 이런 민생 문제 어떻게 해결해나갈 계획인가요?

◆ 신정훈: 우선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기능에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민생에 대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지역에서 제일 관심 있는 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 기능에 맡기자는 정부 측의 입장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 많은 투자와 정부 재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약자들이나 서민들에 대해서는 인색한 그런 정책이 굉장히 많은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이런 가운데 최근 의원님께서 농협과 수협중앙회 본사를 전남으로 이전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던데요. 법안 발의하게 된 배경 어떻게 됩니까?

◆ 신정훈: 수협중앙회나 농협중앙회 이 기관의 성격상 1차 산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지방 수산업과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방과 지역 경제가 굉장히 붕괴 상태잖아요. 특히 소멸을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운 상태인데 제가 이번에 지역 이전을 주장하고 법안을 낸 이유는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현장과 조금 더 밀착되고 또 농업과 수산업 더불어서 지방의 소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정면으로 해결책을 모색해보자 이런 뜻도 있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사진 출처: 연합뉴스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다른 많은 기관이 심지어 한전이라고 하는 에너지 기관도 이 지역에 이전해 왔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 지역 산업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지방으로 이전해서 수산업과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의원님의 법안 발의에 대해서 농협과 수협중앙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신정훈: 분위기는 호의적이지는 않지요. 노조라든가 반발도 예상됩니다만, 저희가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할 때도 노조라든가 당사자들은 대단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다만 한 기관과 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과제와 밀접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서로 간 논쟁 또 토론을 통해서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되는 문제니까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당사자들과 토론도 하고 설득도 해나갈 생각입니다.

◇ 윤주성: 김승남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요?

◆ 신정훈: 김승남 의원도 똑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김승남 의원은 농협중앙회 본사 소재지를 정관으로 하자고 일단은 서울로 특정되어 있는 농협법에 특정되어 있는 주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자 이런 뜻이니까요. 김승남 의원은 전라남도로 명칭하지 않았지만 이 2개 법안 모두가 전남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취지에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만약 농협과 수협중앙회 본사가 전남으로 이전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신정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남은 전국 최대 농산물 생산지이자 농어촌공사나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농생명 분야의 공공기관이 집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이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이 지역의 기관 그리고 기초산업과 연관되어서 상당히 서로 특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간접적으로는 농협중앙회가 전체 본사 근무 인원이 한전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가족 동반 이주 시에는 인구 유입이나 또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의원님께서도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사실 여러 이슈에 묻혀 있는 느낌이에요.

◆ 신정훈: 네.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인구가 인구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력이라든가 국가 주요 공공기관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지방과 수도권을 대비해보면 이미 불균형이 너무 심화돼도 한참 넘었습니다. 특히 지방은 느끼시듯이 정말 군 지역이라든가 읍내 지역을 보면 거의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늦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뿐만 아니라 중앙 정치권이 지방 살리기를 위한 전력 비상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다른 지역 의원 같은 경우에 농협이나 수협 본사의 전남 이전을 쉽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법안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정훈: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근거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전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다른 일반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다 이전하고 있고 2차 공공기관을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은행과 같은 경우에는 금융의 중심 부산으로 옮기자는 것이 이미 법안이 제기되어 있고 토론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수협중앙회가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아니지만 성격상 당연히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 그리고 농수산업이 아주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남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법안을 제출하면서 쉬운 법이 아니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 위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과 굉장히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더불어서 농수협중앙회의 지방 이전은 결코 낯선 일이 아니라 토론해야 될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양곡관리법 이야기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신정훈: 잘 아시다시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갔는데요. 법사위에서 무려 두 달을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국회법이 정한 법사위가 두 달 내에 법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 일정을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다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이런 횡포 그리고 발목 잡기, 법사위의 만성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해수위의 5분의 3의 동의를 얻어서 본회의에 직행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법 절차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양곡관리법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이 농해수위의 의결 사항을 한 달이 지난 2월 국회에서는 전체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 투표로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야당이 다수이고 야당이 적극적으로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마지막으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달 말 비명계 의원 중심으로 민주당의 길이 출범한다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정훈: 그것은 언론의 시각일 수 있는데요. 저는 대장동을 겨냥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내의 다양한 의견 중 한 부류일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나 이것은 거의 국민 여러분이 느끼시듯이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야당 대표를 망신 주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에서는 아마 일사불란 하니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설 것이고요. 또 당내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의 민주적인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비명계다, 친명계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언론의 가십성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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