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전해철 “‘이재명 체제’ 다양한 목소리…폄훼는 적절치 않아”

- 방탄용 추경? 일방적 프레임...검찰, 무리한 수사해
- ‘사법 리스크’ 우려, 민생·제도적 개혁에 집중해야
- 민주주의 4.0, 분파와 관계 없다...정책 의제 중심
- 차기 원내대표 출마? 선거구제 개편 등 뜻 모으는 중
- 소선거구제, 일단 바꾸자...핵심은 비례성 강화
- 尹 ‘UAE 적은 이란’ 발언, 외교 참모 라인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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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25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 연결해보겠습니다. 전해철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전해철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설 연휴 잘 보내셨고요?

▶ 전해철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설 민심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 전해철 : 일단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실망감이 너무 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과연 정부는 뭘 하고 있냐라는 근원적인 문제제기도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순방 리스크 'UAE의 적은 이란이다' 이런 발언이 나왔을 때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 구역을 비행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뒤늦게 발표한 것 등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국가안보 포함해서 좀 정부의 운영, 정부가 불안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 역시도 제대로 대안도 제시하고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문제제기 해서 좀 더 나은 국가 운영, 국정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추경도 이야기를 하고 다 이러고 있다. 항상 이제 방탄국회, 이재명 리스크 덮기. 모든 사안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 전해철 : 그것은 일방적인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당이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무리한 검찰 수사이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 대표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로,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가지고 허위 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에 기소한 것을 지금까지 사례도 없고 맞지도 않거든요. 그런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응을 해야 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또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민생이라든지 또 근래 저희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정치개혁 등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제대로 해야 하고 또 제대로 한다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방탄국회라든지 또 검찰 수사로 인해서 모든 민주당의 일들이 다 안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수사를 검찰이 많이 벌여놨기 때문에 어떤 것은 무리한 수사고 어떤 것은 무리하지 않은 수사인지 아니면 전체가 다 무리한 수사인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 전해철 :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위사실 공표나 선거법 위반 기소는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소환을 하고자 하는 것도 1년, 2년 된 거는 맞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압수수색. 그렇게까지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야 되냐라는 게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은 이 수사에 대해서 대응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혐의가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상당한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고 실제로 법정에서 다퉈야 할 내용을 이미 사회나 장외에서 다 이렇게 이야기가 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피해 등이 굉장히 큰데 그런 일상적인 피의사실 공표 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은 꽤 있는 거 아닙니까?

▶ 전해철 : 가장 큰 게 민주당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지금 어려움. 사실 이번 추석연휴 때도 보면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서 실제 걱정도 하고 그걸 십수만 원 이상이 이렇게 오르는 고지서를 봤을 때는 일단 분노와 또 그리고 정부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대응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면. 예를 들면 오늘도 저희들이 논의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한파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극심한 한파가 있을 때 이런 추위 문제에 대해서는 재난 예비비 등을 편성하고 또 전력 수급 상황 점검 등을 해서 국민들에게 불안하지 않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인상했던 것은 물론 1분기는 안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상황이고 우리 대책이 무엇이다.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국민들이 상당히 그래도 불안감이 많이 해소될 수도 있고 또 정부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검찰 수사로 인한 당대표 소환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큰 우려를 하는 것은 많이 불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올해가 2023년입니다만 정치권의 시계는 다 2024년 4월 총선에 맞춰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청래 의원도 일부 의원들 비명계. 이른바 비명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청개구리들이다. 보수 입맛 맞춤성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러도 문제없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새로운 리더가 없다. 할 수 없이 이 체제로 간다. 이런 분석인데 당위론과 그리고 현실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총선 이재명 대표 체제.

▶ 전해철 : 일단 검찰 수사 등에 대해서 당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대응하고 또 공동대응 하고 있는 것은 저는 필요하고 앞으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의원들은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대응에 대해서 부실한 부분, 잘못된 부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제기나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폄훼하거나 또는 적절치 않은 표현 방식을, 방법을 써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총선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총선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 지금 가장 하고 있는 게 선거구제 개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그러니까 지금 누가 공천 받고 누가 승리하는 것보다는 내년 총선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하는 제도적 방안을 만드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집중하고 노력하고 토론하고 방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훨씬 더 앞으로 정치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벌써 공천에 대한 이야기 또는 총선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 등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런 문제제기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당이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다른 문제로 치환해서 평가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다양한 문제제기는 결코 원심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당연하다. 제도적 개혁에 오히려 지금은 집중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이 이끄는 민주주의 4.0도 그런 정책이나 가치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은 상당히 뭐랄까요. 분파 어떤 계열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많더라고요.

▶ 전해철 : 그러지는 않고요. 민주주의 4.0은 지난 2020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정책적 의제를 잘 우리가 정비해서 실천하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져왔던 민주당의 가치 이런 국정 철학의 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심화시켜서 발전시켜나가자. 실제로 필요한 일이 자산의 불평등이라든지 인구감소, 기후위기 이런 것은 좀 더 연구하고 또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해왔고요. 근래에 이제 하고 있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하자는 것도 이제 저희들의 주요한 의제로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정책 의제로 중심을 삼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많은 토론과 공론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파라든지 또 일부 의원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오는 5월에 치러질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에 의원님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출마 의향은 있으세요?

▶ 전해철 : 아직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지난해 내각에 있다가 장관을 그만두고 당에 와서 6개월여 많은 의원들 보면서 걱정도 있고 우려도 있고 하는 것 등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내년 총선 전에. 왜냐하면 지금 총선 전에 할 수 있는 정치적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총선 몇 개월, 3, 4개월 전에, 1, 2개월 전에 만들어져서 제도적 완성도가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법에도 물론 1년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만은 제대로 정치개혁이 돼서 그동안 갈등 대립의 정치 문화가 바뀌었으면. 물론 이번 선거구제 개편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런 나쁜 정치 문화, 또 고질적인 피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많은 의원님들과 뜻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뜻을 모아서 구체적인 방향이 마련된 게 혹시 있나요?

▶ 전해철 :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9분의 여야 중진 의원 분들이 모여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을 발족시켰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토론회를 이끌어왔던 초, 재선 의원님들이 호응해서 이미 70여 분 의원님들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 최경영 :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된 건 없죠?

▶ 전해철 : 일단 바꾸자. 그러니까 지금 준연동형제는 문제가 있고 특히 소선거구제 폐해는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만은 선거구제를 바꾸자는 것에 대해서.

▷ 최경영 : 소선거구제도 바꾸자.

▶ 전해철 : 그렇습니다. 소선거구제만. 지금 보면 소선거구제가 253석에 준연동형 비례가 47석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일단 비례에 대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하면서 숫자도 비례 숫자도 늘리고 방식도 늘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완성이 조금 더 나아진다고 그러면 나머지 소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숫자를 조금 더 줄인다든지 중대선거구제로 한다든지 도농복합제로 한다든지 등등의 많은 제도적 대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는 대선거구제 등 비례에 대한 것이 좀 더 개선 방향이 결정된다면 나머지 역시 저는 충분하게 합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 최경영 :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 발언 관련해서 방금 전에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과도한 비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 전해철 : 그러지 않고요. 지금 첫 번째가 아니고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실 내부의 여러 가지 시스템 또 외교 참모 라인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는 것이 맞지 우리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계속적인 실수 또는 잘못된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전해철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