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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부여 건의
입력 2023.01.25 (11:18) 수정 2023.01.25 (11:23) 사회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광역지자체에 부여해왔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각종 개발사업 등에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위임 사무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기도의 주장입니다.

경기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만5천㎡)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 권한을 위임할 때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을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보다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며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 경기도,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부여 건의
    • 입력 2023-01-25 11:18:19
    • 수정2023-01-25 11:23:26
    사회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광역지자체에 부여해왔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각종 개발사업 등에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위임 사무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기도의 주장입니다.

경기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만5천㎡)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 권한을 위임할 때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을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보다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며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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