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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 감사…핵심과 쟁점은?
입력 2023.01.25 (19:11) 수정 2023.01.25 (20:21) 뉴스7(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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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교육청이 자체 연수기관에 강사 수백 명을 강의에서 배제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감사의 핵심과 주요 쟁점을 박미영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충북교육청의 연수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감사의 핵심은 문제가 된 문건의 실체와 제작 경위, 공유 목적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은 교육청이 전체 강사 800여 명의 목록에 300여 명의 이름과 강좌를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해 특정인을 배제하도록 전달한 문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교육감은 현 교육감의 정책과 연관성이 적은 부분을 표시해 검토 의견을 전한 것이라면서,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에 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 작성에 어떤 이들이 어떤 근거로 가담했는지도 쟁점입니다.

교육청은 일선 학교 교사들이 관련 모니터단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직제상에도 없는 비선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교육청에서 각종 연수와 회의 참석자의 언행을 사찰하듯 보고 상부에 문건으로 보고했다는 교육계의 의혹까지 감사로 규명될 지도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외부와 내부 감사 인력 10명이 진행하는 이번 감사의 적법성과 적정성,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특히 본청 책임자인 부교육감이 외부인사 반장 영입 등 감사반 구성에 개입한 데 대해 공공감사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말뿐인 감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도의회에서는 자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감사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지만, 결과가 부실하면 보충 감사 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교육·시민사회단체는 교육감과 부교육감 등이 문제가 된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고 보고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김선영
  •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 감사…핵심과 쟁점은?
    • 입력 2023-01-25 19:11:00
    • 수정2023-01-25 20:21:27
    뉴스7(청주)
[앵커]

충북교육청이 자체 연수기관에 강사 수백 명을 강의에서 배제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감사의 핵심과 주요 쟁점을 박미영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충북교육청의 연수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감사의 핵심은 문제가 된 문건의 실체와 제작 경위, 공유 목적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은 교육청이 전체 강사 800여 명의 목록에 300여 명의 이름과 강좌를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해 특정인을 배제하도록 전달한 문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교육감은 현 교육감의 정책과 연관성이 적은 부분을 표시해 검토 의견을 전한 것이라면서,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에 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 작성에 어떤 이들이 어떤 근거로 가담했는지도 쟁점입니다.

교육청은 일선 학교 교사들이 관련 모니터단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직제상에도 없는 비선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교육청에서 각종 연수와 회의 참석자의 언행을 사찰하듯 보고 상부에 문건으로 보고했다는 교육계의 의혹까지 감사로 규명될 지도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외부와 내부 감사 인력 10명이 진행하는 이번 감사의 적법성과 적정성,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특히 본청 책임자인 부교육감이 외부인사 반장 영입 등 감사반 구성에 개입한 데 대해 공공감사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말뿐인 감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도의회에서는 자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감사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지만, 결과가 부실하면 보충 감사 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교육·시민사회단체는 교육감과 부교육감 등이 문제가 된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고 보고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