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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라이브] 이상민 “이재명 기소되면 당대표 물러나야, 나경원은 불의에 굴복한 것”
입력 2023.01.25 (19:29)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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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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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민심, 양당 모두에게 불만 많아
- 취약계층에게 강추위는 생존의 기로, 정부 특단의 조치 필요해
- 국정운영 책임은 윤 정부가 져야.. 자신 없으면 내놓던지
- 국민의힘, 민주당을 탈원전 프레임에 가두지 말아야
- 외교순방 성과? 이란과의 외교적 긴장 높인 건 외교적으로 큰 실책..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 MB 중동 특사? 그 전에 저질러 놓은 일부터 해결해야
- 나경원, 결국 윤석열 대통령 서슬에 무릎 꿇은 것.. 불의에 굴복해
- 대통령이 자당 의사결정에 개입해? 북한 공산당인가?
- 국민의힘 당대표, 결국 尹이 사실상 지목한 김기현 의원으로 결정될 것
- 이재명 출석에 왜 민주당 의원들이 떼로 몰려가나, 호의무사처럼 비춰져선 안 돼
-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분리해야.. 기소되면 당대표 물러나고 무고함 밝혀지면 복귀해야
-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루면 민주당 선거 전망 밝지 않아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월 25일 (수)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이번 명절 진짜 민심은 무엇인지 정치권은 이 민심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오늘 훅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민: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진우: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원님, 의원님은 민주당 내에서도 욕을 많이 먹어요.

◆이상민: 이쪽저쪽.

◇주진우: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욕을 많이 먹고.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고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욕먹는 길을 가세요?

◆이상민: 주진우라이브에 자주 출연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출연이 적다 보니까.

◇주진우: 잘 설명을 못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됩니까?

◆이상민: 네.

◇주진우: 설 연휴에 사람들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의원님 사람들 많이 만나는 걸로 유명한데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이상민: 아주 꾸지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쪽저쪽 할 거 없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만이 그냥 극도로 팽배해 있고.

◇주진우: 정치에 대한 불만, 정치인에 대한 비판 이런 거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진짜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상민: 그리고 특히 양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날선 비판이 굉장히 듣기 민망할 정도였고 제가 변명하거나 또 상대 쪽을 비판하는 걸 얘기하면 딱 못 하게 막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이상민: 듣기 싫어하는 표시를 확연히 하고. 친한 사람들인데도 그래요.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도대체 왜 집권했냐.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당내 자리싸움, 권력 싸움만 계속하고 있고. 지난번 이준석 내쫓더니 이번에는 나경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누구는 안 된다라는 그런 권력 싸움만 하고 있고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징후가 뚜렷하고.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꾸려갈지 참 걱정스럽다라는 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에 대한 비판이고요. 저희 당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내로남불, 위선적이라는 건 아직도 벗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적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이런 것들이 좀 객관화되고 자아비판적이지가 않고 매우 맹종이고 그냥 그렇다. 맹목적이고. 도대체 그러면 국민 민심이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건 도외시하고 조금만 살펴보면 알 텐데 그냥 당대표의 사법적 의혹을 맹종해서 비유하는 데만 급급한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상당히,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뭘 한다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가려져서 소구력이 없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주진우: 찬찬히 다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난방비 폭탄 이 문제는 서민들 '보일러 떼는 게 무서워요, 추위는 견디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건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민: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대전서 서울 오면서 정말 나오는데 엄청 새벽녘인데 정말 날카로운 칼날 같은 그런 추위였거든요. 이럴 때 어려운 계층일수록 정말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말 생존의 기로에 서 있을 정도의 어려움일 텐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죠. 정부가 나서야죠.

◇주진우: 그렇죠. 공공요금을 같이 올리면 부자들은 상관없는데 서민들은 이 부담이 너무 커요.

◆이상민: 그렇습니다. 서민들 또 사회적 취약계층들.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별 수입이 없으신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의 빈곤율이 우리가 OECD 중에서 최고 높다고 할 정도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당장 겪는 고통이니까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 부자 감세만 하지 말고 서민들 챙겨라 이렇게 얘기하면 윤석열이 잘못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상민: 국정을 그러면 뭐 하러 잡았습니까? 자기 임기 동안에 정권을 잡은 동안에 국정에 대한, 운영에 대한 성과와 책임은 오로지 담당하고 있는 정부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 탓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탓하는 이유가 탈원전이라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실행한 것보다는 탈원전을 지향한 거죠. 60년 동안의 앞으로 에너지원의 조정을 하겠다는 것뿐이었지 실제로 원자력연구소가 가동을 중지시키거나 가동이 축소되거나 한 적은 없거든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인데.

◇주진우: 그 얘기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했었던 얘기인데 그런데 아무튼 탈원전 이 프레임에 민주당을 가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민: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에너지값 오르고 난방비 오르고 물가 오르는 것도 지난 정부에서 그런 걸 억누르고 잘못된 정책 때문에 그 후가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부담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다 알면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국정 운영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자신이 없으면 내놓든지.

◇주진우: 자신이 없으면 내놓아라. 아무튼 요금은 계속 오릅니다. 그런데 부자 감세 안 하고 법인세 조금 깎아주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조금 깎아주고 이걸 서민들한테 좀 지원해 주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근데 민주당 같이 도장 찍어주고 그래요?

◆이상민: 어떤 거요?

◇주진우: 아니, 부자 감세 했잖아요. 종합부동산세 이거 깎아줬고 법인세 깎아줬잖아요. 민주당 왜 그래요?

◆이상민: 잘못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상민: 사실은 지금 이렇게 할수록 유동성이, 현금이 많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거둬들이는 노력도 하고 또 비상시에 어려운 계층에 더 쓰기 위해서 세금을 일정 부분은 걷어야 됩니다.

◇주진우: 걷어야죠, 지금은.

◆이상민: 그게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고 처방인데.

◇주진우: 선진국도 다 걷고 있잖아요.

◆이상민: 세금 깎아줘서 더 경제를 살리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게 실증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경제 순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순방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은?

◆이상민: 300조를 투자 유치를 약속을 했었다는 거, 48개 MOU 맺었다는 거 그 현실은 지켜보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가서 그런 성과라도 냈다고 하는 건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박수 보내고 싶고. 그런데 문제는 그 한마디로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말로 괜히 지금 엄청난 외교적 파장 그리고 이란하고의 관계를 잘 관리하고 맺어야 될 이 부분을 흩트려놓고 외교적 긴장 또는 외교적 갈등의 고를 깊게 패어놓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외교적으로 큰 실책이었죠.

◇주진우: 괜히 적을 만들고 오셔가지고.

◆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중동의 맹주입니다. 9천 만 인구를 갖고 있는 큰 나라고 천연가스와 원유가 세계 2~3위입니다. 그리고 희소 광물, 반도체에 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는 자원 부국이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적 이익을 따져서라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왜 갑자기 대통령이. 사실도 맞지도 않아요.

◇주진우: 사실관계가 다른데. 그런데 이상민 의원처럼 얘기하면 괜히 이간질하지 마라, 왜 정쟁에 외교를 이용하냐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이상민: 아니, 지금 정쟁에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리를 제공한 게 대통령인데 안 해도 될 말. 실익도 없으면서 괜히 국익에 해로운 발언을 해서 일파만파 외교적 파장을 일으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부터 비롯된 건데 백날 국군장병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발언했다는 것이 이란한테 그게 말빨이 먹힙니까?

◇주진우: 대통령이 나서야 됩니까?

◆이상민: 나서야죠.

◇주진우: 나서서.

◆이상민: 본인이 말을 잘못한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거를 유념하고 한-이란 관계에 좀 더 개선된 노력을 하겠다. 특히 우리가 지금 70조 원을 갚지 않은 원유대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 눈치 볼 것이 아니라 갚아야죠, 빨리. 우리가 급할 때는 원유 갖다가 쓰고 그 대금이 70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자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안 갚고 버티면.

◇주진우: 쌓이고 있어요?

◆이상민: 네. 우리는 이걸 돈을 적립시켜 놓으니까 이자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죠.

◇주진우: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동특사로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왔던데.

◆이상민: 모르겠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중동에서 환영받는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전에 저질러 놓은 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괜한 이란하고의 관계에서 복잡한 중동의 역학관계를 이란으로부터 항의받고 괜히 우리 호르무즈 해협에 지나는 원유 수송선이 위협을 느끼게 만듭니까.

◇주진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직전에 갑자기 바레인을 가셨어요, 중동에. 그래가지고 쫓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다른 때 하겠습니다.

◆이상민: 굉장히 친하신 모양입니다.

◇주진우: 제가 모시는 분이어가지고요.

◆이상민: 이명박 대통령이요?

◇주진우: 네, 감옥으로 모셨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경원 얘기 2주, 3주 동안 들었는데 이제 안 들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엄마의 심정으로 불출마 선언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상민: 그게 엄마의 심정이 아니라 좀... 그러면 정치를 뭐 하러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정의롭지 않고 불의의 당의 당대표 경선에 직접 개입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당내에 여러 가지 윤핵관 또 윤심 논란이 있어서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는 걸 알 텐데 거기에 굴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치인이면 불의한 상태, 정의롭지 못한 상태에 대항을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굴복하고 당을 아끼는 마음 어쩌고 하는 마음 있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그 서슬에 무릎을 꿇은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진우: 불의에 굴복했습니까?

◆이상민: 네.

◇주진우: 그렇게 보입니까?

◆이상민: 불의죠. 대통령이 어떻게 당대표, 정당 민주주의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금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왔거든요, 여야 관계없이.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리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자당의 당내 의사결정 또는 당대표 경선에 이렇게 깊게 개입한 적은 없었습니다.

◇주진우: 그러게요.

◆이상민: 그런데 세상에 대놓고 막 윤심 논란 있고. 아니, 나는 무슨 북한의 공산당이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하는 건 봤어도 국민의힘 우리 당의 집권 여당에서 윤심 이 논란하고 여당의 초선 의원들 40명이 연판장 돌려가지고 나경원 의원 사과하라고 집단 린치 가하듯 하는 그런 태도를 보고 이거 굉장히 좀 무서운 기운까지 느꼈습니다.

◇주진우: 무서운 기운까지 느꼈는데 그래도 북한 공산당하고 비교하는 건 너무 심하게 비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상민: 그 정도면 굉장히 점잖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주진우: 그래요?

◆이상민: 왜냐하면 일당 독재가 따로 있습니까? 특정인을 성역화하고 맹종하고 그리고 이견을 허용치 않고. 지금 당내 경선도 다른 사람의 경쟁을 허용치 않고 눌러버리고 지난번 이준석도 비합법적으로 내쫓았고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라든지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당대표 경선을 윤심을 작용해서 당 경선 룰도 바꿔버리고 가관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가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당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상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지명한 김기현 의원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이상민: 네.

◇주진우: 그러게요. 이견을 내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보면 가관이다, 국민들도 보고 대통령이 지금 당대표 지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 그리고 잘못한다, 윤석열 정부 잘못한다 이런 분들도 많고, 이런 목소리도.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이상민: 민주당 말씀 들어봤더니요. 제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국민의힘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너희는 뭐 잘한 게 있냐?

◇주진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상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너희는 뭐 이재명 당대표의 그런 사법적 의혹 부분에 제대로 입장 정리도 안 되고 떼로 몰려가고 이재명 당대표가 조사받는 데도 떼로 몰려가서. 그게 국민을 위한 거냐. 국민을 위한 거라면 떼로 몰려가든 떼로 가서 힘자랑해도 좋은데 국민의 민생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문제에 더구나 이재명 당대표의 그런 개인적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가서 호의무사 역할 하는 것처럼 비춰진 거는 굉장히 아주 비판이 세더라고요.

◇주진우: 그래요? 이번에는 홀로 출석한다고 합니다.

◆이상민: 마땅히 그랬어야죠. 그럼 잘한 거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홀로 조사를 받고 또 변호인 한 사람 대동하고. 그리고 갈 때도 다른 의원들 같이 갈 것이 아니라 혼자 가고 이거에 우리 당의 당 지도부,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들도 또 당 의원들도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문제와 당의 문제는 철저히 분리해야 되는데 그거 분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려면 최소한이라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해야죠.

◇주진우: 그래야 됩니까? 제대로 입장 정리를 해야 됩니까?

◆이상민: 네.

◇주진우: 입장 정리를 못 하고 있어요.

◆이상민: 이재명 당대표의 그런 사법적 의혹이 분명히 야당 탄압이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편파적 수사니 그런 징후가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당대표의 이미 개인적 영역에서 생긴 문제이니까 이 문제는 본인이 개별적으로 당대표의 지위가 아닌 개별적인 개인적 자격에서 또 법률적으로. 정치적인 방법이 아닌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주진우: 당에서 민생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는데 어떤 이슈를 던져도 검찰 얘기로 가버려요, 민주당은.

◆이상민: 그렇습니다.

◇주진우: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늪에 빠진 것 같다 이런 탄식도 나옵니다.

◆이상민: 말하자면 검찰이 놓은 함정, 덫에 빨려든 거 아니냐, 알면서도.

◇주진우: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 불렀다가 다른 사람 또 부르고 다른 사건 기소하니 마니 이렇게 계속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번에 소환 응하면 또 다른 소환을 소환장을 보낼 수도 있고 또 기소할 수도 있고요.

◆이상민: 원래는 피의자, 조사받는 대상이 되는 사람의 편의를 생각해서 지역적으로 다르거나 사건이 여러 개가 있으면 병합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검찰의 의도가 엿보이죠.

◇주진우: 보이죠.

◆이상민: 그러나 그 문제 가지고 싸우면 사실 본질이 뒤바뀌어버리고 마치 수사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럼 수사 한번 해라, 나가겠다. 대신 철저히 당은 차단시켜서 당은 민생에 올인하는 거.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문제에 당의 온 역량을 투입하고 그 사법적 의혹을 벗어나는 문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홀로 좀 힘들지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홀로, 민주당과 당대표는 분리해서 홀로 넘어가야 된다. 그게 쉽지 않죠.

◆이상민: 쉽지 않죠. 그러나 당에 그런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 의혹이 번지거나 확장돼서 그 사법적 리스크 위험부담을 당도 떠안게 되면 그다음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이 리스크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 사법 리스크 끌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검찰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년 총선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민: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죠.

◇주진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상민: 오히려 질질 끌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럴 때일수록 정치적으로 하면 정치적 논쟁만 생기고 정파적 대립, 갈등만 반복되고 시끄럽기만 하고 국민들은 그렇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 의혹에 대한 굉장한 피곤증. 너무 세상이 시끄럽다. 뭐냐, 도대체. 이렇게 하는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됩니다.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가 수사를 받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지금 본인한테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수사 의혹이 여러 검찰청에 있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수사받겠다는 걸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죠.

◇주진우: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찰 조사에 응하고 있잖아요. 소환에 응하고 있고요.

◆이상민: 하여튼 어쨌든 국민들한테는 100%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이상민: 그래서 저는 검찰이 지정한 날짜가 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빨리 조사받고 뭐 이틀이 필요하다면 이틀로 끝내고 빨리빨리 그리고 병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병합의 필요성을 빨리 해서 법률적으로 요구를 하고.

◇주진우: 의원님, 당과 대표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상민: 쉽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지금 의원님은 당대표 자리를 내려놓고 검찰 소환에 응하라는 얘기인가요?

◆이상민: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은 이재명 당대표의 이런 문제들을 걱정해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주진우: 얘기했죠.

◆이상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지지로 80% 가깝게 선출됐거든요. 그런 당대표를 지금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당에 번지는, 파문이 번지거나 위험부담이 번지지 않토록 최대한 당과 자신의 문제를 차단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진우: 국민의힘이나 또 반대편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이재명과 민주당을 묶을 거 아니에요.

◆이상민: 그걸 잘 말씀한 대로 쉽지 않은 거지만 이 손실과 피해를. 어차피 부담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사법적 리스크를 당이 부담하는 건 틀림없는데 이걸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검찰은 소환 조사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기소를 할 겁니다. 불구속 기소하든 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민: 불구속 기소를 한다.

◇주진우: 기소하면요.

◆이상민: 기소하면 재판이 이어지겠죠.

◇주진우: 이어지죠.

◆이상민: 저는 그런데 그게 당헌 제80조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을 물러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기소가 된 이상은 당대표를 일단 물러나서 무고함을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하고 무고함이 밝혀지면 복귀하도록. 그러나 3항 예외조항이 있죠. 정치 탄압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그렇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정치적으로는 국민들이 볼 때는 회피하는, 말하자면 당대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지난번 얼마 전에 당헌당규를 바꿨습니다. 이것도 할 때 위인설법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예외 조항을 근거로 해서 당대표를 유지할 경우에는 저는 국민적 시각이 매우 냉정하게 별로 곱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 됩니다.

◇주진우: 기소되면 그러면 대표를 내려놔야 된다.

◆이상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진우: 그런데 제가 2012년에 선거법으로 기소됐어요. 기소돼 가지고 지난주에 무죄를 받았어요. 10년 넘게 재판받았거든요.

◆이상민: 축하합니다.

◇주진우: 축하받을 일은 아니고요. 그거 언론인이 선거운동했다고 모든 언론인들한테는 표현의 자유를 주면서 그때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저만 쫓아다니면서 기소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죄를 받는 데는 10여 년이 걸렸어요.

◆이상민: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주진우: 그전에는 기사 쓰고 수십 건의 기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기소당했는데 이게 무죄였거든요. 무죄인 사건을 무죄 받으려고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그때 정치 검찰이 저를 기소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소당했다고 해서 제가 그만둬야 됩니까? 이렇게 기소당했다고 그만둬야 됩니까? 억울하다는 사람도 있죠.

◆이상민: 있죠. 그런데 당헌에 그러한 규정을 둔 거는 일반 당원이나 일반 국회의원이면 모르겠는데 당직을 가진 사람은 어쨌든 자신의 사법적 의혹이 있어서 검찰에 기소까지 된 이상은 당직을 유지하지 않는 게 당에 손실을, 리스크를 넘기지 않을, 확산시키지 않을, 그걸 차단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 장치를 둔 것이죠.

◇주진우: 의원님은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선거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상민: 밝지 않다고 봅니다.

◇주진우: 그래요?

◆이상민: 네.

◇주진우: 그래서 그 리스크를.

◆이상민: 그렇게 생각하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접점입니다.

◇주진우: 그 얘기를 상당 중진 의원도 그런 생각을 한다고 들었는데 중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상민: 얘기 전달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전달받았겠죠. 상당히 듣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말이 섭섭하고 고깝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당에 좀 더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민주당을 사랑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이상민: 그럼요. 제가 속한 당이고 제가 그 당에서 국회의원을 5선에 이르렀고.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이상민: 더 하셔도 됩니다.

◇주진우: 시간 다 됐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감사합니다.
  • [주진우 라이브] 이상민 “이재명 기소되면 당대표 물러나야, 나경원은 불의에 굴복한 것”
    • 입력 2023-01-25 19:29:03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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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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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민심, 양당 모두에게 불만 많아
- 취약계층에게 강추위는 생존의 기로, 정부 특단의 조치 필요해
- 국정운영 책임은 윤 정부가 져야.. 자신 없으면 내놓던지
- 국민의힘, 민주당을 탈원전 프레임에 가두지 말아야
- 외교순방 성과? 이란과의 외교적 긴장 높인 건 외교적으로 큰 실책..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 MB 중동 특사? 그 전에 저질러 놓은 일부터 해결해야
- 나경원, 결국 윤석열 대통령 서슬에 무릎 꿇은 것.. 불의에 굴복해
- 대통령이 자당 의사결정에 개입해? 북한 공산당인가?
- 국민의힘 당대표, 결국 尹이 사실상 지목한 김기현 의원으로 결정될 것
- 이재명 출석에 왜 민주당 의원들이 떼로 몰려가나, 호의무사처럼 비춰져선 안 돼
-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분리해야.. 기소되면 당대표 물러나고 무고함 밝혀지면 복귀해야
-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루면 민주당 선거 전망 밝지 않아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월 25일 (수)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이번 명절 진짜 민심은 무엇인지 정치권은 이 민심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오늘 훅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민: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진우: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원님, 의원님은 민주당 내에서도 욕을 많이 먹어요.

◆이상민: 이쪽저쪽.

◇주진우: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욕을 많이 먹고.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고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욕먹는 길을 가세요?

◆이상민: 주진우라이브에 자주 출연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출연이 적다 보니까.

◇주진우: 잘 설명을 못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됩니까?

◆이상민: 네.

◇주진우: 설 연휴에 사람들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의원님 사람들 많이 만나는 걸로 유명한데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이상민: 아주 꾸지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쪽저쪽 할 거 없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만이 그냥 극도로 팽배해 있고.

◇주진우: 정치에 대한 불만, 정치인에 대한 비판 이런 거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진짜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상민: 그리고 특히 양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날선 비판이 굉장히 듣기 민망할 정도였고 제가 변명하거나 또 상대 쪽을 비판하는 걸 얘기하면 딱 못 하게 막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이상민: 듣기 싫어하는 표시를 확연히 하고. 친한 사람들인데도 그래요.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도대체 왜 집권했냐.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당내 자리싸움, 권력 싸움만 계속하고 있고. 지난번 이준석 내쫓더니 이번에는 나경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누구는 안 된다라는 그런 권력 싸움만 하고 있고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징후가 뚜렷하고.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꾸려갈지 참 걱정스럽다라는 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에 대한 비판이고요. 저희 당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내로남불, 위선적이라는 건 아직도 벗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적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이런 것들이 좀 객관화되고 자아비판적이지가 않고 매우 맹종이고 그냥 그렇다. 맹목적이고. 도대체 그러면 국민 민심이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건 도외시하고 조금만 살펴보면 알 텐데 그냥 당대표의 사법적 의혹을 맹종해서 비유하는 데만 급급한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상당히,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뭘 한다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가려져서 소구력이 없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주진우: 찬찬히 다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난방비 폭탄 이 문제는 서민들 '보일러 떼는 게 무서워요, 추위는 견디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건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민: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대전서 서울 오면서 정말 나오는데 엄청 새벽녘인데 정말 날카로운 칼날 같은 그런 추위였거든요. 이럴 때 어려운 계층일수록 정말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말 생존의 기로에 서 있을 정도의 어려움일 텐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죠. 정부가 나서야죠.

◇주진우: 그렇죠. 공공요금을 같이 올리면 부자들은 상관없는데 서민들은 이 부담이 너무 커요.

◆이상민: 그렇습니다. 서민들 또 사회적 취약계층들.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별 수입이 없으신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의 빈곤율이 우리가 OECD 중에서 최고 높다고 할 정도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당장 겪는 고통이니까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 부자 감세만 하지 말고 서민들 챙겨라 이렇게 얘기하면 윤석열이 잘못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상민: 국정을 그러면 뭐 하러 잡았습니까? 자기 임기 동안에 정권을 잡은 동안에 국정에 대한, 운영에 대한 성과와 책임은 오로지 담당하고 있는 정부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 탓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탓하는 이유가 탈원전이라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실행한 것보다는 탈원전을 지향한 거죠. 60년 동안의 앞으로 에너지원의 조정을 하겠다는 것뿐이었지 실제로 원자력연구소가 가동을 중지시키거나 가동이 축소되거나 한 적은 없거든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인데.

◇주진우: 그 얘기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했었던 얘기인데 그런데 아무튼 탈원전 이 프레임에 민주당을 가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민: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에너지값 오르고 난방비 오르고 물가 오르는 것도 지난 정부에서 그런 걸 억누르고 잘못된 정책 때문에 그 후가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부담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다 알면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국정 운영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자신이 없으면 내놓든지.

◇주진우: 자신이 없으면 내놓아라. 아무튼 요금은 계속 오릅니다. 그런데 부자 감세 안 하고 법인세 조금 깎아주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조금 깎아주고 이걸 서민들한테 좀 지원해 주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근데 민주당 같이 도장 찍어주고 그래요?

◆이상민: 어떤 거요?

◇주진우: 아니, 부자 감세 했잖아요. 종합부동산세 이거 깎아줬고 법인세 깎아줬잖아요. 민주당 왜 그래요?

◆이상민: 잘못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상민: 사실은 지금 이렇게 할수록 유동성이, 현금이 많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거둬들이는 노력도 하고 또 비상시에 어려운 계층에 더 쓰기 위해서 세금을 일정 부분은 걷어야 됩니다.

◇주진우: 걷어야죠, 지금은.

◆이상민: 그게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고 처방인데.

◇주진우: 선진국도 다 걷고 있잖아요.

◆이상민: 세금 깎아줘서 더 경제를 살리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게 실증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경제 순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순방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은?

◆이상민: 300조를 투자 유치를 약속을 했었다는 거, 48개 MOU 맺었다는 거 그 현실은 지켜보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가서 그런 성과라도 냈다고 하는 건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박수 보내고 싶고. 그런데 문제는 그 한마디로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말로 괜히 지금 엄청난 외교적 파장 그리고 이란하고의 관계를 잘 관리하고 맺어야 될 이 부분을 흩트려놓고 외교적 긴장 또는 외교적 갈등의 고를 깊게 패어놓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외교적으로 큰 실책이었죠.

◇주진우: 괜히 적을 만들고 오셔가지고.

◆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중동의 맹주입니다. 9천 만 인구를 갖고 있는 큰 나라고 천연가스와 원유가 세계 2~3위입니다. 그리고 희소 광물, 반도체에 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는 자원 부국이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적 이익을 따져서라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왜 갑자기 대통령이. 사실도 맞지도 않아요.

◇주진우: 사실관계가 다른데. 그런데 이상민 의원처럼 얘기하면 괜히 이간질하지 마라, 왜 정쟁에 외교를 이용하냐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이상민: 아니, 지금 정쟁에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리를 제공한 게 대통령인데 안 해도 될 말. 실익도 없으면서 괜히 국익에 해로운 발언을 해서 일파만파 외교적 파장을 일으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부터 비롯된 건데 백날 국군장병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발언했다는 것이 이란한테 그게 말빨이 먹힙니까?

◇주진우: 대통령이 나서야 됩니까?

◆이상민: 나서야죠.

◇주진우: 나서서.

◆이상민: 본인이 말을 잘못한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거를 유념하고 한-이란 관계에 좀 더 개선된 노력을 하겠다. 특히 우리가 지금 70조 원을 갚지 않은 원유대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 눈치 볼 것이 아니라 갚아야죠, 빨리. 우리가 급할 때는 원유 갖다가 쓰고 그 대금이 70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자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안 갚고 버티면.

◇주진우: 쌓이고 있어요?

◆이상민: 네. 우리는 이걸 돈을 적립시켜 놓으니까 이자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죠.

◇주진우: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동특사로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왔던데.

◆이상민: 모르겠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중동에서 환영받는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전에 저질러 놓은 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괜한 이란하고의 관계에서 복잡한 중동의 역학관계를 이란으로부터 항의받고 괜히 우리 호르무즈 해협에 지나는 원유 수송선이 위협을 느끼게 만듭니까.

◇주진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직전에 갑자기 바레인을 가셨어요, 중동에. 그래가지고 쫓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다른 때 하겠습니다.

◆이상민: 굉장히 친하신 모양입니다.

◇주진우: 제가 모시는 분이어가지고요.

◆이상민: 이명박 대통령이요?

◇주진우: 네, 감옥으로 모셨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경원 얘기 2주, 3주 동안 들었는데 이제 안 들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엄마의 심정으로 불출마 선언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상민: 그게 엄마의 심정이 아니라 좀... 그러면 정치를 뭐 하러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정의롭지 않고 불의의 당의 당대표 경선에 직접 개입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당내에 여러 가지 윤핵관 또 윤심 논란이 있어서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는 걸 알 텐데 거기에 굴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치인이면 불의한 상태, 정의롭지 못한 상태에 대항을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굴복하고 당을 아끼는 마음 어쩌고 하는 마음 있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그 서슬에 무릎을 꿇은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진우: 불의에 굴복했습니까?

◆이상민: 네.

◇주진우: 그렇게 보입니까?

◆이상민: 불의죠. 대통령이 어떻게 당대표, 정당 민주주의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금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왔거든요, 여야 관계없이.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리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자당의 당내 의사결정 또는 당대표 경선에 이렇게 깊게 개입한 적은 없었습니다.

◇주진우: 그러게요.

◆이상민: 그런데 세상에 대놓고 막 윤심 논란 있고. 아니, 나는 무슨 북한의 공산당이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하는 건 봤어도 국민의힘 우리 당의 집권 여당에서 윤심 이 논란하고 여당의 초선 의원들 40명이 연판장 돌려가지고 나경원 의원 사과하라고 집단 린치 가하듯 하는 그런 태도를 보고 이거 굉장히 좀 무서운 기운까지 느꼈습니다.

◇주진우: 무서운 기운까지 느꼈는데 그래도 북한 공산당하고 비교하는 건 너무 심하게 비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상민: 그 정도면 굉장히 점잖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주진우: 그래요?

◆이상민: 왜냐하면 일당 독재가 따로 있습니까? 특정인을 성역화하고 맹종하고 그리고 이견을 허용치 않고. 지금 당내 경선도 다른 사람의 경쟁을 허용치 않고 눌러버리고 지난번 이준석도 비합법적으로 내쫓았고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라든지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당대표 경선을 윤심을 작용해서 당 경선 룰도 바꿔버리고 가관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가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당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상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지명한 김기현 의원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이상민: 네.

◇주진우: 그러게요. 이견을 내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보면 가관이다, 국민들도 보고 대통령이 지금 당대표 지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 그리고 잘못한다, 윤석열 정부 잘못한다 이런 분들도 많고, 이런 목소리도.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이상민: 민주당 말씀 들어봤더니요. 제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국민의힘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너희는 뭐 잘한 게 있냐?

◇주진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상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너희는 뭐 이재명 당대표의 그런 사법적 의혹 부분에 제대로 입장 정리도 안 되고 떼로 몰려가고 이재명 당대표가 조사받는 데도 떼로 몰려가서. 그게 국민을 위한 거냐. 국민을 위한 거라면 떼로 몰려가든 떼로 가서 힘자랑해도 좋은데 국민의 민생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문제에 더구나 이재명 당대표의 그런 개인적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가서 호의무사 역할 하는 것처럼 비춰진 거는 굉장히 아주 비판이 세더라고요.

◇주진우: 그래요? 이번에는 홀로 출석한다고 합니다.

◆이상민: 마땅히 그랬어야죠. 그럼 잘한 거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홀로 조사를 받고 또 변호인 한 사람 대동하고. 그리고 갈 때도 다른 의원들 같이 갈 것이 아니라 혼자 가고 이거에 우리 당의 당 지도부,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들도 또 당 의원들도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문제와 당의 문제는 철저히 분리해야 되는데 그거 분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려면 최소한이라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해야죠.

◇주진우: 그래야 됩니까? 제대로 입장 정리를 해야 됩니까?

◆이상민: 네.

◇주진우: 입장 정리를 못 하고 있어요.

◆이상민: 이재명 당대표의 그런 사법적 의혹이 분명히 야당 탄압이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편파적 수사니 그런 징후가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당대표의 이미 개인적 영역에서 생긴 문제이니까 이 문제는 본인이 개별적으로 당대표의 지위가 아닌 개별적인 개인적 자격에서 또 법률적으로. 정치적인 방법이 아닌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주진우: 당에서 민생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는데 어떤 이슈를 던져도 검찰 얘기로 가버려요, 민주당은.

◆이상민: 그렇습니다.

◇주진우: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늪에 빠진 것 같다 이런 탄식도 나옵니다.

◆이상민: 말하자면 검찰이 놓은 함정, 덫에 빨려든 거 아니냐, 알면서도.

◇주진우: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 불렀다가 다른 사람 또 부르고 다른 사건 기소하니 마니 이렇게 계속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번에 소환 응하면 또 다른 소환을 소환장을 보낼 수도 있고 또 기소할 수도 있고요.

◆이상민: 원래는 피의자, 조사받는 대상이 되는 사람의 편의를 생각해서 지역적으로 다르거나 사건이 여러 개가 있으면 병합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검찰의 의도가 엿보이죠.

◇주진우: 보이죠.

◆이상민: 그러나 그 문제 가지고 싸우면 사실 본질이 뒤바뀌어버리고 마치 수사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럼 수사 한번 해라, 나가겠다. 대신 철저히 당은 차단시켜서 당은 민생에 올인하는 거.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문제에 당의 온 역량을 투입하고 그 사법적 의혹을 벗어나는 문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홀로 좀 힘들지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홀로, 민주당과 당대표는 분리해서 홀로 넘어가야 된다. 그게 쉽지 않죠.

◆이상민: 쉽지 않죠. 그러나 당에 그런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 의혹이 번지거나 확장돼서 그 사법적 리스크 위험부담을 당도 떠안게 되면 그다음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이 리스크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 사법 리스크 끌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검찰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년 총선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민: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죠.

◇주진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상민: 오히려 질질 끌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럴 때일수록 정치적으로 하면 정치적 논쟁만 생기고 정파적 대립, 갈등만 반복되고 시끄럽기만 하고 국민들은 그렇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 의혹에 대한 굉장한 피곤증. 너무 세상이 시끄럽다. 뭐냐, 도대체. 이렇게 하는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됩니다.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가 수사를 받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지금 본인한테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수사 의혹이 여러 검찰청에 있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수사받겠다는 걸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죠.

◇주진우: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찰 조사에 응하고 있잖아요. 소환에 응하고 있고요.

◆이상민: 하여튼 어쨌든 국민들한테는 100%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이상민: 그래서 저는 검찰이 지정한 날짜가 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빨리 조사받고 뭐 이틀이 필요하다면 이틀로 끝내고 빨리빨리 그리고 병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병합의 필요성을 빨리 해서 법률적으로 요구를 하고.

◇주진우: 의원님, 당과 대표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상민: 쉽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지금 의원님은 당대표 자리를 내려놓고 검찰 소환에 응하라는 얘기인가요?

◆이상민: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은 이재명 당대표의 이런 문제들을 걱정해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주진우: 얘기했죠.

◆이상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지지로 80% 가깝게 선출됐거든요. 그런 당대표를 지금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당에 번지는, 파문이 번지거나 위험부담이 번지지 않토록 최대한 당과 자신의 문제를 차단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진우: 국민의힘이나 또 반대편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이재명과 민주당을 묶을 거 아니에요.

◆이상민: 그걸 잘 말씀한 대로 쉽지 않은 거지만 이 손실과 피해를. 어차피 부담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사법적 리스크를 당이 부담하는 건 틀림없는데 이걸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검찰은 소환 조사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기소를 할 겁니다. 불구속 기소하든 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민: 불구속 기소를 한다.

◇주진우: 기소하면요.

◆이상민: 기소하면 재판이 이어지겠죠.

◇주진우: 이어지죠.

◆이상민: 저는 그런데 그게 당헌 제80조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을 물러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기소가 된 이상은 당대표를 일단 물러나서 무고함을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하고 무고함이 밝혀지면 복귀하도록. 그러나 3항 예외조항이 있죠. 정치 탄압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그렇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정치적으로는 국민들이 볼 때는 회피하는, 말하자면 당대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지난번 얼마 전에 당헌당규를 바꿨습니다. 이것도 할 때 위인설법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예외 조항을 근거로 해서 당대표를 유지할 경우에는 저는 국민적 시각이 매우 냉정하게 별로 곱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 됩니다.

◇주진우: 기소되면 그러면 대표를 내려놔야 된다.

◆이상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진우: 그런데 제가 2012년에 선거법으로 기소됐어요. 기소돼 가지고 지난주에 무죄를 받았어요. 10년 넘게 재판받았거든요.

◆이상민: 축하합니다.

◇주진우: 축하받을 일은 아니고요. 그거 언론인이 선거운동했다고 모든 언론인들한테는 표현의 자유를 주면서 그때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저만 쫓아다니면서 기소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죄를 받는 데는 10여 년이 걸렸어요.

◆이상민: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주진우: 그전에는 기사 쓰고 수십 건의 기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기소당했는데 이게 무죄였거든요. 무죄인 사건을 무죄 받으려고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그때 정치 검찰이 저를 기소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소당했다고 해서 제가 그만둬야 됩니까? 이렇게 기소당했다고 그만둬야 됩니까? 억울하다는 사람도 있죠.

◆이상민: 있죠. 그런데 당헌에 그러한 규정을 둔 거는 일반 당원이나 일반 국회의원이면 모르겠는데 당직을 가진 사람은 어쨌든 자신의 사법적 의혹이 있어서 검찰에 기소까지 된 이상은 당직을 유지하지 않는 게 당에 손실을, 리스크를 넘기지 않을, 확산시키지 않을, 그걸 차단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 장치를 둔 것이죠.

◇주진우: 의원님은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선거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상민: 밝지 않다고 봅니다.

◇주진우: 그래요?

◆이상민: 네.

◇주진우: 그래서 그 리스크를.

◆이상민: 그렇게 생각하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접점입니다.

◇주진우: 그 얘기를 상당 중진 의원도 그런 생각을 한다고 들었는데 중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상민: 얘기 전달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전달받았겠죠. 상당히 듣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말이 섭섭하고 고깝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당에 좀 더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민주당을 사랑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이상민: 그럼요. 제가 속한 당이고 제가 그 당에서 국회의원을 5선에 이르렀고.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이상민: 더 하셔도 됩니다.

◇주진우: 시간 다 됐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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