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7.2조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해야…횡재세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해 7.2조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서민들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기존에 민주당이 제안한 ‘핀셋 물가 지원금’ 5조 원을 조금 바꿔서 제안을 하려고 한다”면서 “약 7.2조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 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난방비 폭등에 따른 고통을 줄여드리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또 “(에너지 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노력의 극히 일부만 관심을 가지더라도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물가 인상과 에너지 요금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김성환 “소득 하위 80%까지 최대 25만 원씩 지급…횡재세 도입해야”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에 대해 “▲소득 하위 30%는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소득 하위 30~60%는 1인당 15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60만 원, ▲소득 하위 60~80%는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4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고, 전체 80%에게 7.2조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자”며 “기초수급권자는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일반 서민과 중산층에게도 에너지 상황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 의장은 “가스공사의 부채를 해결한다고 에너지 가격을 계속 높이면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인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기업의 고통분담도 필요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유사의 초과이익에 대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에너지 바우처 기금으로 사용하게 해야 한다”며 “우리 당이 횡재세를 입법해서 그걸 강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대통령실이 발표한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폭 확대 방안에 대해선 “우선 환영하는 바”라며 “그런데 그것은 그 폭이 매우 좁으므로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집행한 것을 감안해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5천만 명 인구 중 지금 에너지 바우처 대상은 기초수급권자 중 에너지에 더 취약한 어르신 등이고 대략 그 가구 수가 85만 가구”라며 “그런데 지금 서민층이나 중산층도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것만으론 고물가, 고에너지 서민 대책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원금 지급이 고물가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히려 지금 국내 상황은 고금리 때문에 그동안 소비를 했던 분들이 이자를 내느라고 소비가 매우 위축된 상태”라며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게 아니고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경제 상황에 맞는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