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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파’ 수도 계량기 교체비, 전주시만 주민 부담
입력 2023.01.26 (09:50) 수정 2023.01.26 (10:43) 930뉴스(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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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파로 수도 계량기가 동파되면 교체 비용, 누가 내야 할까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선 지자체가 부담하라고 권고했었는데요.

확인해 보니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만 주민에게 비용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얼어 터진 수도 계량기 교체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파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주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정부 표준 급수조례에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는 사용자 부담으로 그때 당시에는 규정이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도 역시 사용자한테 부담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것을 개선한…."]

권고가 나온 지 올해로 10년째.

전북 13개 시군이 권고에 따라 조례를 바꿨지만, 전주시만 주민에게 대당 3만 6천 원씩 교체 비용을 물리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전북지역에 접수된 수도 계량기 동파 4백28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인 백55건이 전주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수도 계량기가 전북에서 가장 많고, 동파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도 많지만, 피해 복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동파 피해 전주시민 : "전주시만 안 되고 있나요? 물론 보조를 해주면 좋겠지요."]

전주시는 관리하는 수도 계량기가 많아 조례 개정이 미뤄져왔다고 말합니다.

[고호진/전주시 상하수도본부 수도행정과장 : "계량기 수가 많다 보니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금년 중으로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전북에서도 뒤늦게나마 지자체간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 불평등 문제가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박유정
  • ‘동파’ 수도 계량기 교체비, 전주시만 주민 부담
    • 입력 2023-01-26 09:50:10
    • 수정2023-01-26 10:43:00
    930뉴스(전주)
[앵커]

한파로 수도 계량기가 동파되면 교체 비용, 누가 내야 할까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선 지자체가 부담하라고 권고했었는데요.

확인해 보니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만 주민에게 비용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얼어 터진 수도 계량기 교체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파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주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정부 표준 급수조례에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는 사용자 부담으로 그때 당시에는 규정이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도 역시 사용자한테 부담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것을 개선한…."]

권고가 나온 지 올해로 10년째.

전북 13개 시군이 권고에 따라 조례를 바꿨지만, 전주시만 주민에게 대당 3만 6천 원씩 교체 비용을 물리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전북지역에 접수된 수도 계량기 동파 4백28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인 백55건이 전주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수도 계량기가 전북에서 가장 많고, 동파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도 많지만, 피해 복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동파 피해 전주시민 : "전주시만 안 되고 있나요? 물론 보조를 해주면 좋겠지요."]

전주시는 관리하는 수도 계량기가 많아 조례 개정이 미뤄져왔다고 말합니다.

[고호진/전주시 상하수도본부 수도행정과장 : "계량기 수가 많다 보니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금년 중으로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전북에서도 뒤늦게나마 지자체간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 불평등 문제가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