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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난방비 폭등, 문 정권 포퓰리즘 대가…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요청”
입력 2023.01.26 (10:09) 수정 2023.01.26 (10:11) 정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난방비 폭등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자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2021년 1분기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LNG 가격이 상승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 요금을 동결했다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겨우 12%를 인상했다”면서 “가스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0배 이상 원가가 올라갔는데 공급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서 가스공사가 무려 9조 원 차액의 적자를 입었다”며 “민주당이 폭탄을 던져놓고 자기들 잘못이 없다고 해서 지금 정부의 책임이 되지 않는다는 걸 국민들은 모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그대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현재 15만 원 정도인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를 최대 2배인 30만 원 정도까지 증액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당장 추경은 어렵지만, 예비비라든지, 전용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길 바라고, 당 정책위도 조속히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 “추경은 전혀 검토 안 해...횡재세는 신중한 검토 필요”

주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우선 취약계층부터 (난방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서 (중산층이나 서민층까지) 범위를 확대할 여력이 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가스공사 적자가 1년에 10조 원 가까이 되는 걸 그냥 둘 수도 없다”면서 “2분기부터 인상이 불가피하고, 가스요금을 올리게 되면 사용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30조 원 규모 추경안 제안’에 대해선 “민주당은 추경을 일상화했지만, 저희는 예외적이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잘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익이 늘어난 기업에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만약에 횡재가 아닌 거꾸로 이익을 못 얻게 되면 국가가 지원해 줘야 하는 등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면서 “국가 조세정책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더 많이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가스와 전기,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을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코로나19 대책을 이유로 국가부채나 재정을 많이 늘렸고, 문재인 정부 동안 무려 국가 빚을 400조 원이나 늘려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됐다”며 “민주당이 물가 상승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공공요금 인상 범위에 대해선 “공공요금이 일시에 다 오르면 서민 가계의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주호영 “난방비 폭등, 문 정권 포퓰리즘 대가…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요청”
    • 입력 2023-01-26 10:09:17
    • 수정2023-01-26 10:11:06
    정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난방비 폭등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자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2021년 1분기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LNG 가격이 상승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 요금을 동결했다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겨우 12%를 인상했다”면서 “가스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0배 이상 원가가 올라갔는데 공급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서 가스공사가 무려 9조 원 차액의 적자를 입었다”며 “민주당이 폭탄을 던져놓고 자기들 잘못이 없다고 해서 지금 정부의 책임이 되지 않는다는 걸 국민들은 모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그대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현재 15만 원 정도인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를 최대 2배인 30만 원 정도까지 증액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당장 추경은 어렵지만, 예비비라든지, 전용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길 바라고, 당 정책위도 조속히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 “추경은 전혀 검토 안 해...횡재세는 신중한 검토 필요”

주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우선 취약계층부터 (난방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서 (중산층이나 서민층까지) 범위를 확대할 여력이 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가스공사 적자가 1년에 10조 원 가까이 되는 걸 그냥 둘 수도 없다”면서 “2분기부터 인상이 불가피하고, 가스요금을 올리게 되면 사용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30조 원 규모 추경안 제안’에 대해선 “민주당은 추경을 일상화했지만, 저희는 예외적이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잘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익이 늘어난 기업에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만약에 횡재가 아닌 거꾸로 이익을 못 얻게 되면 국가가 지원해 줘야 하는 등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면서 “국가 조세정책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더 많이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가스와 전기,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을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코로나19 대책을 이유로 국가부채나 재정을 많이 늘렸고, 문재인 정부 동안 무려 국가 빚을 400조 원이나 늘려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됐다”며 “민주당이 물가 상승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공공요금 인상 범위에 대해선 “공공요금이 일시에 다 오르면 서민 가계의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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