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재명 “국가폭력에 제도적 면죄부 안돼”…국가폭력 피해자 간담회
입력 2023.01.26 (11:28) 수정 2023.01.26 (11:31)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와 관련해 “국가폭력에 제도적 면죄부를 주는 것을 그만둘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26일) 국회에서 민주당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국가폭력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 행사하는 권력을 폭력 범죄에 쓰거나 이를 비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대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며 “그 범죄에 대한 배상에는 시효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비롯해 ‘구미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황대권 씨, 경기 안산시에 있던 소년 강제 수용소인 선감학원에서 고초를 겪은 김영배 씨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국가폭력 시효 배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민주당에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유 씨는 “(저의)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가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국가폭력에는 항상 피해자만 있지, 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법이 마련돼 더는 간첩조작이 이뤄지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고리로 검찰을 비난하는 민주당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황 씨는 “법령으로 사람을 옥죄는 검사들의 무한 권력을 폐지 내지는 축소해야 한다”며 “검사들의 칼날에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민주당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재명 “국가폭력에 제도적 면죄부 안돼”…국가폭력 피해자 간담회
    • 입력 2023-01-26 11:28:27
    • 수정2023-01-26 11:31:31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와 관련해 “국가폭력에 제도적 면죄부를 주는 것을 그만둘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26일) 국회에서 민주당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국가폭력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 행사하는 권력을 폭력 범죄에 쓰거나 이를 비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대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며 “그 범죄에 대한 배상에는 시효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비롯해 ‘구미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황대권 씨, 경기 안산시에 있던 소년 강제 수용소인 선감학원에서 고초를 겪은 김영배 씨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국가폭력 시효 배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민주당에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유 씨는 “(저의)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가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국가폭력에는 항상 피해자만 있지, 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법이 마련돼 더는 간첩조작이 이뤄지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고리로 검찰을 비난하는 민주당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황 씨는 “법령으로 사람을 옥죄는 검사들의 무한 권력을 폐지 내지는 축소해야 한다”며 “검사들의 칼날에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민주당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