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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자유 시장·공정 질서…투자 걸림돌 제도 바꿔야”
입력 2023.01.26 (12:45) 수정 2023.01.26 (16:48)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와 공정위, 법제처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정운영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를 기업에 빗대 “조그만 기업일 때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이것저것 안 가리고 하면 된다. 그러나 기업이 커지고 직원 수도 많아지고 거래처도 늘고 해외 부문과 많이 연계될 때면 그 기업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며 법과 원칙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많은 CEO(최고경영자)들이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원들과 거래처와 많이 연관을 맺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고, 그 원칙을 따르려고 해야 그 기업이 더 커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더 큰 돈을 벌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뒤 “과거의 자유란 경제적 강자들이 마음껏 돈을 버는 ‘레세페르(laissez-faire)’형태였으나 현대의 자유는 국민들이 성범죄 등 나쁜 환경으로부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 자아실현의 자유, 문화와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적극적인 자유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와 법무·검찰은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 행위를 바로잡아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국가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며 “힘을 남용하는 갑질과 카르텔 규제를 통해 공정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추구 행위를 막아야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 투자 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며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부처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조사할 때도 사건 처리 적용 규범과 기간, 결과의 수준 모두 예측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는 경제사법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윤 대통령 “자유 시장·공정 질서…투자 걸림돌 제도 바꿔야”
    • 입력 2023-01-26 12:45:20
    • 수정2023-01-26 16:48:34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와 공정위, 법제처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정운영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를 기업에 빗대 “조그만 기업일 때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이것저것 안 가리고 하면 된다. 그러나 기업이 커지고 직원 수도 많아지고 거래처도 늘고 해외 부문과 많이 연계될 때면 그 기업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며 법과 원칙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많은 CEO(최고경영자)들이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원들과 거래처와 많이 연관을 맺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고, 그 원칙을 따르려고 해야 그 기업이 더 커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더 큰 돈을 벌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뒤 “과거의 자유란 경제적 강자들이 마음껏 돈을 버는 ‘레세페르(laissez-faire)’형태였으나 현대의 자유는 국민들이 성범죄 등 나쁜 환경으로부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 자아실현의 자유, 문화와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적극적인 자유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와 법무·검찰은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 행위를 바로잡아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국가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며 “힘을 남용하는 갑질과 카르텔 규제를 통해 공정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추구 행위를 막아야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 투자 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며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부처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조사할 때도 사건 처리 적용 규범과 기간, 결과의 수준 모두 예측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는 경제사법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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