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지수 올랐다지만 남녀 임금격차 크고 유리천장 ‘여전’

성평등지수는 경제활동이나 의사결정, 복지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로 여성과 남성이 얼마나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가를 점수로 나타냅니다. 0점부터 100점 사이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2020년 74.9점 대비 0.5점 올랐고 2017년 72.1점에서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차이는 여전합니다. 성평등지수에서도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이나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 의사결정 분야에서는 30점대로 하위권이고 남녀 임금 격차는 21년 기준 31% 정도로 OECD 국가 중 가장 큽니다. 게다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심화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청소년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졌죠. 사회 지표와 양성평등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여러 정책을 검토한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습니다. 2차 계획과 달리 5대 폭력 피해자 보호나 돌봄 서비스 제도 등이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내 성평등 지수 75.4점 …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등 의사결정 분야 "여전히 낮아"

성평등지수를 분야별로 보면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이 82.9점으로 가장 높고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 74.9점, 사회참여 영역 69.7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분야로 봐도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면서 가족 분야도 63.6 점에서 65.3점으로 올랐고 사회 안전 지표도 1점 올랐습니다.

다만,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이 포함돼있는 의사결정 분야는 2020년 36.4점에서 2021년 38.3점으로 8개 분야 중 가장 크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가장 낮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 성비도 2020년 36.3점에서 2021년 35.9 점, 국회의원 성비도 20.3점에서 2.6점이나 올랐는데도 말입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2021년 기준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은 19.7%,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은 19%"라며 " 목표치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고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정부 "기업에 자율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육아휴직 기간 1년→ 1년 6개월 확대"

이 차관이 강조했듯이, 이번 계획에 현실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담겼습니다.

우선, ‘성별근로공시제’의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 세분화 및 현황 모니터링도 하기로 했습니다.

성별근로공시제는 기업이 채용·근로·퇴직 단계의 항목별 성비현황을 외부에 공시하여 자율적으로 격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특수고용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릴 계획입니다.

■ 돌봄 안전망 구축…초등 늘봄학교 연장 · 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참여 인원도 확대합니다. 또 초등학교 프로그램 수를 지난해 17만 2천여 개에서 2025년까지 20만 개로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용시간을 밤 8시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 돌봄서비스 정부지원가구를 7만 5천 가구에서 8만 5천 가구로 늘리고 지원시간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립니다.

무엇보다 한부모, 청소년부모, 위탁가정, 군인 등 다양한 양육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한부모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긴급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청소년 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피해자 중심 제도 정비…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신고자 불이익 금지 의무 추진

성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제도도 정비합니다.

기관장의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신고자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를 추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한 달 내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 등을 물릴 방침입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 경우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을 추진하고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소아성기호증 범죄자 대상 사후 치료감호 특례 규정을 만들고 배달기사 등 특정업종 근무제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여성 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관계 기관을 연계하여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여성단체 " '자율' '권고 ' '검토' 가 대부분…여성 경제활동 촉진 위한 실효성 있는 로드맵 필요"

이번 여가부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해 여성단체는 원론적인 대책이라며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했습니다.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인 성별근로공시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강제성이 없는 이 제도가 얼마나 활성화될지 지켜봐야겠지만 브리핑에서도 여러 차례 질문이 나왔고 부처 관계자들은 기업 스스로 격차를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서 자율적으로 진행한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대부분 계획은 고용노동부나 복지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야 하거나 법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기본 계획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방안들이 얼마나 빨리 ,구체적으로 작동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대부분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다"며 "검토 중이라는 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인데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노동 환경 조성이 중요한 건데 성별근로공시제 경우에도 기업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고 여성단체들이 꾸준히 주장해 온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임금 격차 원인을 여성 경력단절로만 보고 있는데 여성 전반의 경제활동 촉진과 관련해 세부적인 방안이 더 필요하다"며 "방향성이 협소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