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법 시행 1년…정부가 무력화 앞장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하루 앞둔 오늘(26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중대재해법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경영계와 정부 모두 처벌의 과잉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법이 시행된 뒤 기소는 11건에 불과하고, 재판 결과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지난 한 해 숨진 노동자는 256명으로, 이 가운데 전라북도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9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