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로 휴대폰 유심 개통해 팔아넘겨…징역형

울산지방법원은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유심 천 여개를 개통한 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일당 4명에게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 취득한 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선불 유심 천 6백여 개를 개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