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일 할 사람 없다…‘계속고용’ 본격화

[앵커]

내후년이면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노인이 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직장에선 은퇴 압박을 받는 55세에서 64세 사이 장년층, 이들의 고용을 적극 늘리겠다는 게 정부 목표인데요.

노사 반응은 엇갈립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중소업체엔 정년을 넘긴 직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 희망자에 한해 1년씩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냉온수탱크 제조업체 직원 : "경제적인 도움도 좀 되고, 몸도 어디 특별히 아픈데도 없고,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처럼 노사 자율에 맡겨왔던 고령층 '계속 고용'이 앞으로 제도화됩니다.

특히 연금 수령 이전 연령인 55세에서 64세 사이 장년층의 일자리를 늘리겠단 목푭니다.

이들 연령대의 고용률은 재작년 기준 약 66%로, 초고령 사회를 이미 맞은 일본(76.9%), 독일(71.8%)에 비해 아직 낮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계속고용의 방법은 크게 3가지.

60세인 정년을 더 연장하는 안, 정년을 폐지하는 안, 그리고 퇴직후 재고용하는 안입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재고용은) 기존 노동 조건이라는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새로 고용하는 거거든요. 비정규직 고령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면 경영계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영태/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 : "신입사원이 (임금이) 100이라면 장기 근속자가 300 가까이 되는, 세 배 정도 높습니다. (현재) 임금체계 아래에서는 정년 연장이 된다면 기업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협의체를 만들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일본은 근로자가 희망하면 65세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의무화한 데 이어, 70세까지로의 연장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