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北 ‘숨고르기’…화성-17형 포착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설 연휴부터 찾아온 최강 한파에 참 힘드실 텐데, 무섭고 우울한 뉴스가 하나 보태졌습니다.

지구 멸망까지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가 10초나 당겨져 이제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라곤 단 90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운명의 날’ 시계로도 불리는 이 시계는 노벨상 수상자 13명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모여 지구의 핵전쟁 가능성과 위협 요소들을 종합 평가해서 시각을 정하는데요.

올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술핵과 생화학 무기 사용 위험성이 높아졌고요.

또 북한의 핵위협 등이 시간을 앞당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런 위기와 대재앙을 다름 아닌 우리 인류 스스로가 키우고 있다는 걸 각성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지난해 말,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새해 벽두부터 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이 조금은 잠잠한 1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행보 소식도 뜸합니다.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지만 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대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고, 경제 관련한 논의만 집중됐습니다.

관련 내용, '이슈 앤 한반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이틀간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다룬 경제 안건에 최우선 초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아닌 김덕훈 내각 총리가 주석단 제일 가운데 앉아 사실상 경제 대책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조선중앙TV/1월 19일 : "5개년 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기 위한 올해의 투쟁에서 내각이 수행하여야 할 중심 과업이 명확히 제기되고..."]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지만 방역사업비를 최우선 보장했고, 국방비 예산은 지난해 규몹니다.

[김진아/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이번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하나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력갱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을 봐서 내부적으로 상황이 별로 안 좋았다, 라는 것이고요. 지금 시나 도 단위에서 당위원회 활동들이 굉장히 잦거든요. 사회적인 동요를 조금 더 막기 위해서 당 위주로 어떠한 주민들을 독려를 하고 좀 단결을 또 유지를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한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 첫날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뒤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1일 새벽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를 쏜 뒤론 군사적 도발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8일 건군 75주년을 앞두고 열병식 준비가 한창인 평양 미림비행장에선 화성-17형으로 보이는 물체가 등장했습니다.

[부승찬/前 국방부 대변인 : "기본적으로 북한은 상당히 남북관계 국제사회와 북한의 관계, 그다음에 북미관계,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출구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도발이 잠잠하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지금 현재 12월부터 3월까지 북한 동계훈련 전군 동계훈련 기간입니다. 도발이라든지 이런 걸 자제하면서 전술적 차원의 어떤 훈련, 군사훈련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6년간이나 공석으로 뒀던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했는데요.

인권 문제를 고리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이달 말 방한해 대북 확장억제 의지와 그 방안을 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CNN방송에선 한국의 자체 핵보유론을 집중 조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리포트]

새롭게 북한인권특사에 지명된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은 국무부에서 16년간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룬 인권 외교 전문가입니다.

터너 지명자는 상원 인준 통과 뒤 본격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아/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한국이 먼저 임명을 했고 이제 미국 차례가 된 것이고, 의회가 그만큼 오랫동안 임명을 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일각에서 인권하고 핵문제하고 사실은 많이 분리를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좀 연계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영변시설에 있는 노후된 핵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 이런 부분을 인권문제로 연결시켜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약간 국제사회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가 조금 더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있죠."]

이달 말엔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의 준비 상황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한미의 추가 협의도 예상됩니다.

[패트릭 라이더/美 국방부 대변인 : "이번 순방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수호라는 공동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미 군사협력 강화와 안보 지원 재확인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CNN 방송은 최근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된 원인을 짚었습니다.

“남한의 핵무기 요구는 10년 전 비주류적인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주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핵전쟁이 터질 경우 미국은 샌프란시스코가 위협 받는 걸 무릅쓰고 한국을 도울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이 그 배경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CNN은, 미국과의 관계, 국제 제재, 중국의 반대 등을 들며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갖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美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교수/CNN 인터뷰 : "핵무기의 재미있는 점은 당신의 무기가 그들의 무기를 상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는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근본적으로 이란의 핵무기로부터 느끼는 위협을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부승찬/前 국방부 대변인 : "핵우산을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단지 미국의 공약을 믿는 거죠. 막상 한국과 미국이 그 핵우산에 대한 공동기획도 얘기했고 공유도 얘기하지만 해보니 안 되거든요. 핵사용 이라든지 핵전력 운영과 관련돼서 배타적 결정권은 미국에 있고 나토와 핵공유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나토에도 그런 결정권을 이양해본 적이 미국 입장에서는 없는 거거든요."]

[앵커]

미 조야의 이 같은 반응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북핵 대응 방안으로 자체 핵 보유를 언급한 것과 직접 관련이 있는데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핵확산금지조약, NPT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핵 비확산’을 내세웠는데, 왜 이 시점에 ‘자체 핵무장’ 얘기를 꺼냈을까요?

[리포트]

새해 들어 열린 국방부와 외교부의 업무보고.

북한의 도발에 몇 배, 몇십 배 수준의 대응을 주문한 윤 대통령은 나아가 자체 핵무장론을 꺼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야권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1월 13일 : "동북아 지역의 연쇄적인 핵무장을 촉발할 것이라서 결코 국제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말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신범철/국방부 차관/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의 생존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확장억제를 언급하신 거죠."]

미국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고, 북한은 대외선전매체를 통한 첫 반응에서 안보 불안을 고조시킨다고 비난했습니다.

기술적으론 6개월 안에 핵무기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한미 동맹 훼손과 국제 제재 등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부승찬/前 국방부 대변인 : "우리 여기에 있는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것들이 상당량이 되지 않습니까. 당장에 원자력의 원료로 사용되는 우라늄이 수입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북한 같은 경우나 이란 같은 경우도 핵개발을 할 때 있어서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았었거든요. 우리가 북한 핵이 있다고 해서 우리도 핵을 만들겠다 그러면‘그래, 너네는 만들어도 돼’ 이렇게 편의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윤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국제사회에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한국의 중대한 결단도 선택지에 있다며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아/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즉 국내적으로 이만큼 어떤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외부에 알리는 거예요. 시그널링을 하는 거죠. 한국이 이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밝히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옵션들을 고민하게끔 압박을 하는 일종의 전략이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이처럼 자체 핵무장은 비현실적이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독자 핵개발이든, 전술핵 재배치든 한국이 핵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