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與전당대회 꼭 참석”…당무 개입 논란 ‘시끌’

입력 2023.01.2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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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도부를 선출하게 될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당 지도부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당원들이 모이는 좋은 축제이니 전당대회에 꼭 참석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곧 '당무 개입'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후보'에 대한 지원 사격 목적이 아니냐는 겁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 때는 모두 하루 전날에 참석이 발표됐던 것에 견줘 윤 대통령의 '조기 참석 공표'가 일종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1월 27일 오후 충남 천안 국민의힘 충남도당을 방문한 안철수 의원이 기자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1월 27일 오후 충남 천안 국민의힘 충남도당을 방문한 안철수 의원이 기자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전당대회 꼭 참석"…이번엔 안철수 배제?

실제 당내 일부 인사들은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 공표를 두고 "당일에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결과가 발표돼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으로 해석했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 발표가 '내가 전당대회 참석할 테니까 내가 누구를 원하는지 잘 보라'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룰(규칙)을 바꿔 유승민을 제거했고, 이번에는 나경원을 날렸고, 이제 남은 건 안철수 하나"라면서 "윤 대통령이 함께 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노골적으로 날릴 수는 없으니 에둘러 '안철수는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 '당정 분리' 선언했지만…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해 3월,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당의 사무와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당정 분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4개월 만에 '당무 개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체리 따봉' 사건입니다.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당이 달라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죠.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바로 '체리 따봉 이모티콘'으로 화답했습니다.

메시지 노출 이후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방향에 대한 당정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 룰 변경에 개입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반 여론조사 방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당원 투표 100%'로 변경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실제 룰 변경 절차는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이 당권 도전을 저울질하던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표 제출에, '수리' 대신 '해임'으로 대응한 것도 불출마 종용 메시지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 '당무 협조'인가 '개입'인가

현행 국민의힘 당헌은 대통령의 당직 겸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정은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당헌 제 7 조 (대통령의 당직 겸임 금지)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에는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당헌 제 8 조 (당과 대통령의 관계)
①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② 당정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한다.

또 헌법과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

■ 2014년엔 '친박' 대신 '비박' 당선

이 같은 논란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당정이 얼마든지 여러 사안에 대해 '협조'할 수 있는 것이고,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당무 개입은 한 번도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역대 사례를 봐도 대통령이 낙점한 여당 대표 후보가 꼭 당선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친박·비박 구도로 치러졌던 2014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 대표로 서청원 전 의원을 지원했지만, 결과는 '비박' 김무성 전 대표 당선이었습니다.

2014년 7월 14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2014년 7월 14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두고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전당대회 투표가 모바일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현장투표 때처럼 당원들이 투표장에 가기 전에 '누구 좀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방식이 먹힐 여지가 없어졌다"며 "대통령실에서 당 내부 선거를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당무 개입' 논란의 실체와는 별도로, 현재 3·8 전당대회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윤심'(尹心)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협조하는 관계'라는 단순한 명제 아래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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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與전당대회 꼭 참석”…당무 개입 논란 ‘시끌’
    • 입력 2023-01-28 08:01:16
    취재K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도부를 선출하게 될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당 지도부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당원들이 모이는 좋은 축제이니 전당대회에 꼭 참석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곧 '당무 개입'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후보'에 대한 지원 사격 목적이 아니냐는 겁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 때는 모두 하루 전날에 참석이 발표됐던 것에 견줘 윤 대통령의 '조기 참석 공표'가 일종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1월 27일 오후 충남 천안 국민의힘 충남도당을 방문한 안철수 의원이 기자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전당대회 꼭 참석"…이번엔 안철수 배제?

실제 당내 일부 인사들은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 공표를 두고 "당일에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결과가 발표돼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으로 해석했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 발표가 '내가 전당대회 참석할 테니까 내가 누구를 원하는지 잘 보라'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룰(규칙)을 바꿔 유승민을 제거했고, 이번에는 나경원을 날렸고, 이제 남은 건 안철수 하나"라면서 "윤 대통령이 함께 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노골적으로 날릴 수는 없으니 에둘러 '안철수는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 '당정 분리' 선언했지만…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해 3월,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당의 사무와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당정 분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4개월 만에 '당무 개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체리 따봉' 사건입니다.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당이 달라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죠.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바로 '체리 따봉 이모티콘'으로 화답했습니다.

메시지 노출 이후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방향에 대한 당정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 룰 변경에 개입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반 여론조사 방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당원 투표 100%'로 변경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실제 룰 변경 절차는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이 당권 도전을 저울질하던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표 제출에, '수리' 대신 '해임'으로 대응한 것도 불출마 종용 메시지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 '당무 협조'인가 '개입'인가

현행 국민의힘 당헌은 대통령의 당직 겸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정은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당헌 제 7 조 (대통령의 당직 겸임 금지)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에는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당헌 제 8 조 (당과 대통령의 관계)
①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② 당정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한다.

또 헌법과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

■ 2014년엔 '친박' 대신 '비박' 당선

이 같은 논란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당정이 얼마든지 여러 사안에 대해 '협조'할 수 있는 것이고,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당무 개입은 한 번도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역대 사례를 봐도 대통령이 낙점한 여당 대표 후보가 꼭 당선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친박·비박 구도로 치러졌던 2014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 대표로 서청원 전 의원을 지원했지만, 결과는 '비박' 김무성 전 대표 당선이었습니다.

2014년 7월 14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두고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전당대회 투표가 모바일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현장투표 때처럼 당원들이 투표장에 가기 전에 '누구 좀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방식이 먹힐 여지가 없어졌다"며 "대통령실에서 당 내부 선거를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당무 개입' 논란의 실체와는 별도로, 현재 3·8 전당대회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윤심'(尹心)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협조하는 관계'라는 단순한 명제 아래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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