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기권] 어쩌다 난방비는 ‘폭탄’이 됐나?

[앵커]

매주 이 시간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박대기 기자의 경제대기권.

오늘도 박대기 기자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오늘(28일)은 난방비 이야기를 한다고요.

[기자]

오늘도 춥지만, '난방비 폭탄' 때문에 실내 온도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난방비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첫 번째 가져온 키워드는 뭡니까.

[기자]

'올려도 원가 이하'입니다.

국내 가스요금을 올리니까 국제 가스값은 내렸는데 왜 올렸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렸지만 그래도 비싸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난해 2월인데, 그 전 약 1년을 보면 국제 가스값이 이미 4배로 뛰었습니다.

한때 10배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내려왔다고 해도, 지난달 가격은 전쟁 1년 전의 6배입니다.

이달에도 내렸지만 우리 수입 가격은 여전히 비쌉니다.

이런 폭등에 대비해서 가스공사가 수입 물량 80%는 장기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단가는 국제 유가 즉 기름값에 연동됩니다.

가스 가격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만든 것인데요.

하지만 기름값도 높아서, 가스 수입 가격이 여전히 비쌉니다.

따라서 가스공사는 가격을 올렸음에도 여전히 원가보다 싸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전히 손해 보는 장사라는 거군요.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기자]

다음 키워드는 '내가 제일 잘나가'입니다.

천연가스 이야기인데, 가스값 고공 행진 배경에는 전쟁도 있지만 탄소 중립이라는 인류의 과제가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멈추면 발전을 못 합니다.

그때는 화석 연료 중에 탄소 발생이 적은 가스 발전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이래서 탄소 중립을 추진하던 유럽은 가스 확보에 비상이었고 가격이 올랐습니다.

[앵커]

원래부터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전쟁이 터져서 공급에 더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 하는 거군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좀 상황이 나아진다고 보기 어렵겠군요?

[기자]

네. 그래서 중꺾난, 즉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난방비가 다음 키워드입니다.

종전되더라도 앞으로 3년간은 LNG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유럽은 과거 가스 절반 정도는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안보 때문에 러시아산 가스는 쓰기 어렵습니다.

대신 액화천연가스, 즉 LNG에 유럽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LNG는 파이프라인이 없는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이 주로 써왔습니다.

LNG는 초저온으로 보관이 필요해서 더 비쌌고, 그래서 유럽은 관심이 적었는데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로선 경쟁자가 늘어난 거죠.

미국이나 카타르 같은 LNG 수출국가들이 설비를 늘리고 있지만, 공급이 원활해지려면 3년에서 5년은 걸릴 것입니다.

[앵커]

그 말대로라면 난방비 문제가 계속 갈 거라는 이야기인데 말이죠.

다들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자]

다음 키워드, '난방도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사실 신축 아파트에서는 난방비 폭탄을 못 느낀다는 분도 많습니다.

5년쯤 된 아파트 난방비는 1년 전 5만 원에서 이번 달은 8만 원쯤인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50년 된 아파트는 새 나가는 열이 많기 때문에 1년 전 난방비 18만 원에서 이번 달 난방비가 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단열이 부실한 쪽방이나 빌라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소득층 현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집을 고쳐 열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뾰족한 대안은 없더라도 대처를 안 할 수는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정책이 있기는 합니다.

공공건물은 직접 돈을 들여 고치고, 민간 건물은 창호를 바꾸거나 단열 공사를 하면 이자를 정부가 부담하는 정책입니다.

해마다 만 건 이상 했는데 지난해는 7천여 건으로 줄었고 예산이 남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의 대부분은 아파트 거주자가 이용합니다.

정작 더 절실한 곳은 빌라나 쪽방촌인데, 집주인이 안 나서면 공사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취약층이 이용하는 복지재단 소속의 노인과 아동 시설은 민간 시설이라는 이유로 공공 리모델링에서 빠졌는데, 지원이 필요합니다.

폭염과 혹한은 계속될 것이고 탄소도 줄여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민간 건물의 열효율을 높일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합니다.

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