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권영세 “미 확장억제력 의구심 옳지 않아”

■ 프로그램명 : 일요진단 라이브
■ 방송시간 : 1월 29일(일) 8:10~9:05 KBS 1TV
■ 진행 : 박장범 기자
■ 출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美 확장억제력 의구심 갖는 것은 현재로선 옳지 않은 방향"
- "북한, 올해 안에 소형화·경량화 전술 핵실험 가능성"
- "남북관계 중대 변화 시,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필요"
- "尹정부, 북한 인권문제 관심 갖고 강하게 일 할 생각"
- "이산가족 상봉,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생각.. 독촉하고 있지만 답 없어"
- "담대한 구상 구체적 내용, 올해 안에 국민께 발표 예정"
- 남북 접촉 관련 "지금은 물밑이고 물 위고 전혀 진전 없어"
- "진정성 갖고 北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접근할 것"

▷박장범 : 권영세 통일부장관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변화할지 심도 있게 진단해보겠습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권영세 : 네. 오래간만입니다.

​▷박장범 : 취임하신지 한 9달 정도 됐던데.

​▶권영세 : 네. 그렇습니다.

​▷박장범 : 통일부가 상당히 특수한 부처잖아요, 정책하기에.

​▶권영세 : 네. 그렇습니다.

​▷박장범 : 상대방이 북한이다 보니까. 어떠세요?

​▶권영세 : 말씀하셨듯이 우리 통일부는 상대방이 북한이라는 굉장히 특수한 집단이고 또 그 집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통일부의 업무 자체가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반드시 북한 요소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탈북민 관리 문제라든지 통일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남북 간의 대화가 단절이 돼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진행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본 원칙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탈북민 관리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올 한 해 통일부의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보고 내용 중에 가장 눈길을 끈 게 신 통일 미래 구상을 만들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 예정인가요?

​▶권영세 : 방금 전에 우리 이관섭 수석하고 세계경제 도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도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극복할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속에서 뻗어나가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에 소위 뭐 코리아 리스크라든지 코리아 디스카운드 이런 부분이 관리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잘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유효한 대북구상이라면 저희 지난 8월 15일날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담대한 구상 그다음에 지금 94년.. 1994년 이후로 계속해서 유효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담당 구상은 기본적으로 비핵화 방안이고 비핵화에 국한된 방안이고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같은 경우는 앞으로 통일까지 가는 로드맵에 있어서의 큰 이정표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반도의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전 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구상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큰 구성 단계이고 앞으로..

​▷박장범 : 구체적인 윤곽이나 계획은 언제쯤.

​▶권영세 : 통일 미래 기획위원회가 민간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구성이 되게 될 경우에 통일부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채워나갈 생각입니다.

​▷박장범 : 업무보고하는데 대통령이 통일은 갑자기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북한 내부의 어떤 특수한 동향을 보고 받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얘기인지.

​▶권영세 : 지금 현재 특별한 상황을 보고 말씀을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빅터차라고 미국의 공무원도 했고 학자도 있었던 분이 얘기를 했던 거가 아마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고 앞으로 수십 년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북한 상황이 뭐 지금 내일 모레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신 건 아니고 과거 뭐 동서독의 예를 보아도 그렇고 다른 어떤 분단국가의 예를 보더라도 통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시간적인 스케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 갑자기 찾아왔었기 때문에

​▷박장범 : 네. 그렇죠.

​▶권영세 : 우리가 그런 기회를 왔을 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기회를 잡지 못 하니까 항상 언제 오더라도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지난 해 판문점 가셔서 통일부 장관 된 이후에 훈풍이 기대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훈풍이건 냉각기건 어느 정도 남북 간의 접촉은 늘 있어왔잖아요.

​▶권영세 : 그렇습니다.

​▷박장범 : 다만 언론이나 국민들이 그거를 진행 중일 때는 모르고 있다가 보통 끝나고 난 다음에 시일이 지나서 남북 간의 특사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교류가 있었다. 접촉이 있었다. 이거를 알게 되는데 지금 현재상황은 어떻습니까? 접촉이 좀 있습니까?

​▶권영세 : 말씀하셨듯이 남북 관계가 단절과 그다음에 또 진전과 이게 굉장히 그야말로 단속적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전에 얘기를 하실 때 계속해서 물밑에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물밑이고 물위고 간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 과거에도 이런 식의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통일이 갑자기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남북 대화 같은 경우도 이게 점진적으로 뭐가 태도가 조금씩 변하면서 갑자기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갑자기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거를 기대해가지고 마냥 기다릴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한 편으로 만들어가고 또 한 편으로는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소위 기능주의적인 접근 방식에 따라서 북한과 계속.. 북한이 현재로서는 대답이 없더라도 우리의 진정성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장범 : 통상 UN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장관께서 주중대사 하셨잖아요. 그래서 베이징 채널,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채널을 열어놓고 북한과 그래도 접촉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혹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거든요.

​▶권영세 : 지금 아직은 하고 있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위 뉴욕 채널 같은 경우는 주로 미국이 북한과 접촉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하고 접촉을 할 때는 다양하게 해왔죠. 싱가폴에서 접촉한 적도 있고 베이징에서 접촉한 적도 있고 다양하게 있었는데.. 지금 뭐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그러면 반드시 정부가 먼저 시작할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들, 무슨 종교단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 간의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그거를 나중에 정부가 이어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국제교류.

​▷박장범 : 또 장관께서 다보스 포럼 가서 국제식량기구 대표를 만나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과 한국이 연결되는 고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권영세 : 제가 방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유니세프라든지 WFP라든지 뭐 WHO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국제 인권단체 내지는 국제기구들하고 북한과 접촉하는 사이에서 우리가 뒤에서 지원도 좀 해주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직접 나설 수도 있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보스에 가서 유니세프하고 WFP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두 수장 얘기로는 조금씩의 접촉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접촉은 되고 있지 않은 게 예를 들면 유니세프 같은 경우는 일부 영유아를 위한 백신들,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또 WFP같은 경우는 식량..

​▷박장범 : WFP는 국제식량기구죠.

​▶권영세 : 네. 식량기구죠. 그래서 식량지원과 관련해서 조금씩 얘기가 되고 있는데 북쪽에서 지금 아직은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해서 아직 본격적인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 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이 부분에서 국제식량기구는 전 세계의 기아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조를 하는 기구인데요. 지금 현재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걸로 국제기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권영세 : 저희들 판단하고 비슷한데 북한이 늘 어렵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난의 행군 시절처럼 아사자가 속출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풍수에 가뭄 또 코로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최근 몇 년 사이에서는 작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에서 조금씩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북한의 식량 사정도 안 좋은 상황이고 작년 말에 북한의 어떤 당 회의에서 대체적으로 한 해의 업적을 이렇게 좀 부풀려서라도..

​▷박장범 : 보고를 하죠.

​▶권영세 : 홍보를.. 홍보를 하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 하는 걸로 봐서는 기타 식량 외에 기타 민생과 관련된 생산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뭐 거의 무너질 단계다. 이렇게 보는 건 조금 성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그러면 일각에서는 사실 고난의 행군이라는 용어는 북한식 용어죠.

​▶권영세 : 그렇죠.

​▷박장범 : 밥도 못 먹는데 어디를 행군하겠습니까? 대량으로 굶어죽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 그야말로 20세기의 비극 중에 하나인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로 몇 년째 국경이 봉쇄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후도 안 좋아서 또 다시 이런 비극적인 대량 아사 사태가 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권영세 :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장범 : 얼마 전에 설이었잖아요. 남북 관계 교류 중에 우리가 뭐 지원하는 거.. 인도적 지원도 있지만 사실 많은 국민들, 특히 이산가족 분들은 지난 5년간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이 됐거든요. 이거야말로 가장 인도적인 남북 관계 문제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세요?

​▶권영세 : 저희들도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북쪽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쪽의 이산가족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 사회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많이 준 거로 얘기하는 것이 독일의 동방정책인데 독일의 동방정책도 사실은 시작이 이산가족 상봉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베를린 장벽 세워지고 강제로 이산된 가족들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이 됐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분단된 지 70년이 넘도록 강제로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장범 : 혈육을 못 만난다는 거는 참 비극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권영세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초의 신고를 받은 거가 13만여 명 정도가 되는데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이 한 4만여 명밖에 남아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 앞으로 4년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그 4년이 지나면 거의 남아계시지.. 직접적인.. 1세대에서..

​▷박장범 : 고령자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권영세 : 네. 평균 연령이 지금 한 80세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 시기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지금 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추석 때도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답이 없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이슈인만큼 계속해서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장범 : 교류협력 분야에서 좀 다른 분야의 남북관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핵 실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우리 안보에 위협적인 요소인데요. 북한 핵 실험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권영세 : 지금 북한 핵 실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작년 3월부터 얘기가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소위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뭐 진작부터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준비는 핵 실험장 준비는 최소한 작년 3월 이후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과연 북한이 그런 핵 실험을 할 필요가 있느냐 부분에서 북한이 뭐 물론 이제 우선 작년에 김정은, 작년 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 전술핵만 무기를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핵 무기 전체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자.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생산을 엄청나게 하기 위해서는 실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전술핵이라는 부분이라는 것은 소형화 된 경량화 된 핵탄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북한이 한 번도 핵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내로 그런 부분에서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걱정을 하면서 생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북한이 진짜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 카드가 있습니까?

​▶권영세 :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대안카드를 쓰겠다라는 거는 아마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핵실험, 7차 핵실험 같은 경우는 어떤 뭐랄까요? 남북 관계를 현재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질적으로 큰 차이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북한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각 부처들이 외교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저희 부도 그렇고 같이 연합을 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긴밀히 고민하고 있다. 이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범 : 핵 대응과 관련해서요. 사실 대통령이 우리도 핵 무장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세계가 주목을 한 워딩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자체적인, 기존의 어떤 주한미군과 공동으로 핵 우산을 공유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또 다른 화두를 던진 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권영세 : 뭐 그 당시에도 바로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직접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 바로 들여오자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만큼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하자라는 얘기다라는 취지의 대응을 한 바 있습니다. 뭐 저는 저는 대통령실의 취지가 대통령의 의지를 바로 올바르게 설명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이관섭 수석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고생각을 했는데 무역 국가의 입장에서 MPT에 위배해서 우리가 보복을 당하거나 뭐 이런 부분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에 큰 주름살을 쥐게 될 수 있는 만큼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술핵을 우리 한반도에 배치하는 부분도 단순히 그게 우리 핵에 대한 우리 대응 역량을 강화시킨다고 반드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목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박장범 : 굳이 한국 영토에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권영세 : 그렇죠. 한반도 비핵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인 만큼 그리고 또 핵이 우리 한반도에 있든 주변 위치에 어디에 있든 그 핵을 사용해서 응징하는 데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도 큰 문제가 안 되는 만큼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뭐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으로 하나 핵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과연 자기 도시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지키겠냐라고 하면서 프랑스도 자체 핵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늘 나오는 얘기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무기체제를 개발했을 때 과연 미국이 자기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냐. 말하자면 핵우산에 대한 무용론인데요. 이런 의구심 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영세 : 지금 프랑스 얘기를 하셨는데 당시 나토 국가 중에서, 대륙에 있는 국가 중에서 그런 식의 어떤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빠져나갔던 것은 프랑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확장 억제 약속을 계속해서 믿었고 그래서 믿은 상태에서 아무 문제없이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한반도 같은 경우는 한미 간의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한미 간의 핵과 관련된 공동 연합훈련까지 예정된 만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먼저 좀.. 불편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는 현재로서는 옳지 않은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장범 : 핵 실험이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규모의 도발이라고 그러면 이 국제적인 도발, 최근에 북한 무인기가 그야말로 서울의 중심부, 용산에.. 지역구가 용산 이시죠?

​▶권영세 : 네.

​▷박장범 : 우리 통일부 장관의 지역구이자 대통령실 주변을 지나갔다라는 게 추후에 밝혀진 사실인데 이 정도면 상당한 수준의 도발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권영세 : 그렇습니다.

​▷박장범 : 9.19 합의. 통일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권영세 : 통일부 입장에서도 남북관계 발전법의 규정에 따라서 남북관계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든지 국가의 안전 보장이라든지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위험이 생겼을 경우에는 9.29 군사 합의를 정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절차가 필요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북한이 또 이런 정도의 남북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 시키거나 아니면 그 남북관계 발전법이 정하는 부분을 충족하는 그런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9.19 합의를 정지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박장범 :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9.19 합의 정말 좋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데 상황을 보니까 북한은 안 지키고 우리만 지키는 거 아니냐?

​▶권영세 : 그렇습니다.

​▷박장범 : 이런 의구심이 나오거든요.

​▶권영세 :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대로 북한은 안 지키고 우리만 지켜가지고 우리 안보나 어떤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이 되게 된다면 그거를 우리가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쓰던 카드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탈북단체에서 전단을 날린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북한을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맞대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카드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으로 정부 내에서 고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권영세 :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열어놓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전례가 있기 때문에.

​▶권영세 : 네, 네.

​▷박장범 : 그러면 또 다른 얘기 하나 해보겠는데요. 이른바 북한의 막말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통일부를 향해서 매 맞을 짓을 좀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더 심한 말도 했잖아요.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말도 해서

​▶권영세 : 네. 그렇습니다.

​▷박장범 :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군사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일종의 또 도발 아니겠습니까?

​▶권영세 : 그렇죠.

​▷박장범 : 통일부는 어떻게 상대하세요? 이런 얘기를..

​▶권영세 :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라는 집단의 성격이 우리하고 관계에서 나라는 아니지만 외부적으로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나오는 발언이 그런 식의 품격 없는 발언이 나온다는 거가 참 개탄스러운 일인데 그런 개탄스러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대응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점잖게 지적을 해주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일일이 거기에 대응을 하고 일희일비하고 이러는 거는 적절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이 좀..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박장범 : 또 다른 얘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북한 인권 대사를 새로 임명했죠. 이거는 미국의 정책 변화라고 봐야 되나요?

​▶권영세 :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인권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앞으로 뭐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경우에 인권을 특히 중요시 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 동서독 시절에 동독의 인권침해도 굉장히 심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은 과거 동독을 포함해서 그 어느 나라보다고 비교할 수가..

​▷박장범 :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권영세 : 비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 편으로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개선을 위해서 일부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북한 인권 특사, 뭐 특별사절 뭐 그러니까 특사겠죠. 어쨌든 그 임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백이 있었지만 잘 된 일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 좀 강하게 일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인권법이 2016년인가요? 재정된 이후에 지금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특히 북한 인권 관련해서 우리 민간 부분에서 플랫폼이 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박장범 : 그거는 왜 출범이 안 되고 있습니까?

​▶권영세 : 그건 원래 장관과 여당, 야당 이 셋이 합쳐서 추천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저는 장관으로서 2명을 이미 추천했고 여당도 5명을 추천했는데 야당이 5명을 추천하지 않아서 출범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권재단준비위원회를 가칭으로 해서 그러니까 당이 여당이 추천한 5명 그다음에 제가 추천한 2명 합쳐서 7명이 일단은 임시로 통일부 내에 내부 기구로 해서 통일부의 어떤..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실상의 플랫폼 역할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장범 : 그 기구가 만약에 야당과 같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돼요? 북한 인권을 위해서.

​▶권영세 : 북한 인권.. 국제기구하고 교류하면서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태까지는 우리 국내의 많은 북한 인권 단체들이 있는데 인권단체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됐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권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북한인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박장범 : 보니까 오늘 UN 북한특별인권보고관이 한국에 입국을 하거든요. 제가 일정을 보니까 통일부 장관과 면담도 있던데요.

​▶권영세 : 네. 지난 번에..

​▷박장범 : UN 쪽이랑은 어떤 파트너십을 맺고 활동을 하나요?

​▶권영세 : UN 쪽에 그.. 새롭게 임명된 인권보고관이 임명되자마자 저희들을 찾아와가지고 작년에 제가 이미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봐서 그 사이에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새롭게 진전된 사안에 대해서 서로 교환을 하고 앞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 좀 같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생각입니다.

​▷박장범 : 또 다른 얘기 중에 하나가 업무보고 중에 눈길을 많이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노동신문 있지 않습니까? 그 노동신문을 제한적으로나마 공개하겠다. 지금까지는 일반 국민들은 전혀 볼 수가 없는 건가요?

​▶권영세 :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좀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볼 수가 있었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볼 수가 있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다.

​▷박장범 : 전문가가 아니라도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었나요?

​▶권영세 : 네. 통일 플러스 센터라든지 통일부가 운영하는 그런 장소에 가면 소위 PDF 형식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게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성숙하셔가지고 북한 노동 신문, 중앙언론이죠. 노동신문에서 어떤 선전문구로 가득 차 있더라도 선전의 벽을 넘어서서 북한의 실상을 꿰뚫어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개방적으로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식의 선제적인 개방이 나중에 우리의 언론에.. 북한에서의 개방에 요구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떤 하나의 무기로 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장범 : 방송에서는 조선중앙TV를 받아서 많이 하고

​▶권영세 : 네. 하죠.

​▷박장범 : 또 북한 아나운서 특유의 억양 때문에 코미디 소재로 활용되고도 있지 않습니까?

​▶권영세 : 네. 그렇죠.

​▷박장범 : 마지막으로 각 정부마다 통일에 대해서 국민들 뇌리에 박히는 게 있습니다. 가령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통일은 대박. 김대중 정부에서는 햇볕정책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담대한 구상.

​▶권영세 : 그렇습니다.

​▷박장범 : 그거를 뛰어넘는 또 다른 무언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권영세 :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고 그다음에 앞으로 통일의 어떤 구체적인 이정표라고 그럴까요? 신통일 구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내로 준비해서 국민들께 발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박장범 : 장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남북 관계가 상당히 냉각기인데요. 어떻게 잘 새로운 해결책 그리고 특사가 됐건 아니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됐건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과 남한이 함께 대화를 해서 뭔가 이렇게 군사적 긴장도 풀어나갈 수 있고 그리고 올해는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권영세 : 저희도 돌파구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할 생각이고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듯이 통일은 준비된 사람한테만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명심하고 기회가 찾아올 것을 대비해서 통일 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범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권영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