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에너지 가격 급등 완화하려면 원전 강화하는 수밖에 없어”

■ 프로그램명 : 일요진단 라이브
■ 방송시간 : 1월 29일(일) 8:10~9:05 KBS 1TV
■ 진행 : 박장범 기자
■ 출연자 :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인상 관련"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 지금 당장 특별한 대책은 없어"
-"가스비 가격은 경제 활동의 시그널...가격의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큰 패착"
-"에너지 가격 급등 완화하려면 부존자원 없는 우리는 원전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어"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해 줘야...저희는 대단히 안전하다고 자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 경쟁력 여러 의견 분분한 것이 사실...인력 확보하고 기술 고도화시켜야"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노력 필요"
-"금융,의료 분야도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 부분 있어"
-"근로시간 유연화 또는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필요"

▷박장범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경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유럽에서의 전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 위기를 한국 경제는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다보스포럼을 다녀온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진단합니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함께 북한에서는 과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 남북관계는 어떻게 변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섭 : 예, 반갑습니다.

▷박장범 : 세계 경제 포럼이죠. 보통 우리가 다보스 포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처음 가신 겁니까?

▶이관섭 : 예. 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첫경험을 대통령님과 함께 해서 대단히 큰 영광이었고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장범 : 여러 가지 국제 관련, 국제 경제 관련 회의가 있는데 사실 가장 유명한 걸로 따지면 다보스 포럼이 가장 유명한데요. 가보니까 어떤 게 그렇게 특별했습니까?

▶이관섭 : 여러 각국의 정상들과 또 인텔, 퀄컴, IBM과 같은 유수의 글로벌 대기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세계 경제를 논의할 수 있던 거에 대해서 대단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박장범 : 다보스 포럼을 개막하기 전에 주최 측에서 세계적인 경제학자라든지 글로벌 기업의 CEO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과연 올해 세계 경제가 어떨 거 같냐. 그런데 그 질문에 답변한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올해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특히 글로벌 CEO들은 실물 분야에서 역성장할 거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현지에서도 그런 위기감을 느끼셨어요?

▶이관섭 :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치러지고 있고 지난 팬데믹을 겪으면서 세계 각국이 팬데믹을 이겨내기 위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잖습니까? 이러한 돈들이 인플레를 유발해서 이러한 인플레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고금리. 그다음에 아직도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도 세계 경제를 굉장히 금년에 짓누르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해서 다들 세계 경제가 금년에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장범 : 다보스 포럼에서 해마다 열리기 직전 10대 위험요소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올해 딱 눈여겨볼 만한 게 생계비 급등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될 거다. 이거를 세계 경제 위험요소로 꼽았거든요.

▶이관섭 : 예,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가지고 가스비가 굉장히 올랐고요. 가스비뿐만 아니고 석탄, 석유 이런 연료비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로 인해가지고 특히 식료품, 식량 이런 가격들도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계비가 굉장히 크게 올라서 특히 서민들이나 취약계층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가장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당장 느끼는 게 수석님, 아파트 사세요?

▶이관섭 : 예, 그렇습니다.

▷박장범 : 관리비 받아보시고 어떻게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관섭 : 조금 놀랐습니다.

▷박장범 : 저도 관리비 받아보고 예전보다 너무 많이 올라서요. 지금 난방비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데 에너지 전문가시잖아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이관섭 : 지금 당장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에너지 가격을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 겨울 또 금년만 보더라도 11월달에 비해서 12월이 워낙 추웠습니다. 그래서 가스 사용량이 2배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시는 난방 비용이 훨씬 체험하기에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사용량이 늘었고 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 우리가 특히 이런 난방비와 같은 것들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 또는 사회보장시설들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꽤 큽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한겨울을 날 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든가 예를 들면 바우처를 지급한다든가 또는 가스요금을 깎아준다 하는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난방비가 국제가 격이 오르면 국제 가격이 오르는 거에 따라가지고 국내 가격도 조금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계들이 미리, 가계나 기업들이 이렇게 난방비가, 연료 요금이 오르니까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왔던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여야는 서로 원색적으로 비난하시는데 우리 수석님은 상당히 에둘러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지난 정부에서 제때제때 안 올려서 이번에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이관섭 : 가격이라는 게 결국 보면 경제 활동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가격의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저는 큰 패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하지만 그런 공방은 여야가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도 많이 나와야 될 거 같아요.

▶이관섭 : 예, 그렇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걸 늘리고요. 근본적으로는 석유나 가스와 같은 에너지의 가격 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전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박장범 : 원전 이슈는 사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을 보이는 정책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쪽은 탈원전을 주장했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원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는데요. 어떤 점이 원전의 경쟁력이 될 수 있나요?

▶이관섭 :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가격이 낮을 때는 우리나라도 크게 영향을 받진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 화석연료의 가격이라는 게 주기적으로 변동이 크기 때문에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의 장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특히 지금과 같은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했을 때 에너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석연료에 비해서 우라늄의 어떤 가격 변동성이나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원전이 경제적으로도 월등하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요새와 같은 탄소중립이 아주 세계적인 어떤 목표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원전은 직접적인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봐서도 원전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극히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경제성, 에너지 안보 또는 탄소 중립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원전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역시 에너지 전문가의 원전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계신데 늘 따라붙는 게 안정성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여러 차례 외국에서지만 대형 원전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관섭 :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직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일말의 의구심을 가지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게 저희들 측면이고요. 대한민국은 지난 80년에 원전을 도입한 이래 40여 년간 원전을 계속 건설하고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심각한 사고라 할 만한 것들은 하나도 없이 아직도 안정적으로 굉장히 운영해왔고 또 이번에 UAE에서 바라카 원전을 지금 네 기를 짓고 있는데 세 기는 거의 완성을 해서 상업 운전하고 있고요. 한 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또는 외국에서의 원전 건설 경험과 운영에서 볼 때 대단히 안전하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이제 다른 문제 좀 경제 짚어보겠습니다. 원자재값 폭등한 것도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이슈기도 한데요. 이렇게 국제적으로 분쟁 그리고 또 유럽에서 전쟁이 났다면 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중국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런 국제 지정학적 갈등이 커지면 우리나라 같은 교역국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험요소가 늘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관섭 :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박장범 : 무역국가죠.

▶이관섭 : 무역국가입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이런 지정학적 갈등 또는 중국과 미국의 어떤 패권 경쟁 또 그게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자유무역이 퇴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요새 세계 경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공급망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블록으로 나눠져서 여러 블록으로 쪼개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라이크 마인디드 컨츄리. 비슷한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연대해서 공급망을 확보하는 게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장범 : 공급망 위기라는 거는 사실 시청자분들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정치 체제 상관없이 가령 값싼 원자재가 있거나 값싼 노동력이 있으면 우리가 중국에 가서 공장을 짓고 다른 체제에서 싼 원료를 가지고 오는 그야말로 경제 논리에 따라서 전 세계가 분업화되고 협업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세상이 아니다. 공급망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료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에 어려운 국가들이 많이 생겼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관섭 :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가 한 2년 전에 경유차에 들어가는 요소수 같은 그런 예입니다. 그런 예. 그다음 독일 같은 경우에 탈원전을 하면서 러시아산 가스에 굉장히 에너지를 의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정학적 위기로 러시아가 독일에 대한 가스를 중단하니까 독일의 가스 요금이 몇 배가 올라버려가지고 독일 국민들이 피해를 겪는 것처럼 어떤 원자재나 에너지를 한쪽에 의존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앞으로 지경이 되어 버렸고요. 이걸 다변화한다든가 하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박장범 : 어떻게 보면 정치 이슈가 경제적 문제를 덮어버리고 있다 그런 시대가 됐다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예전에 미국 대통령들은 어떤 자유진영의 최전선이라는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판문점을 가거나 아니면 최전방 GP에서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제일 먼저 갔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 전쟁을 상징하는 한 상징적인 장면일 수도 있고. 반도체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를 직접 보여준 거일 수도 있는데요.

▶이관섭 :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를 갔고 또 현대자동차를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경쟁하게 되면서 중국에 의존하는 게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중국과 무역이나 이런 기술 패권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우리나라의 자동차, 배터리 또는 바이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자 공장이라든가 자동차 공장을 방문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장범 : 반도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반도체야말로 명실공히 한국의 제1 수출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대만의 TSMC라든지 그리고 미국도 직접 반도체 생산에 나서겠다. 일본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고요. 우리나라 삼성과 하이닉스가 장악했던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위상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이관섭 : 최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하락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5분의 1이 반도체입니다.

▷박장범 :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죠.

▶이관섭 : 그래서 지금은 메모리 시장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어렵지만 저희들은 금년 빠르면 4, 5월부터 다시 시장이 회복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훨씬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TSMC의 경쟁력과 삼성전자, 하이닉스와의 경쟁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미국이 반도체를 이제는 중국이나 대만이나 한국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고 그런 반도체를 다시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박장범 : 미국 내에서 공장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관섭 :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또 맞게 대응해 나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력을 확보하고 기술을 더 고도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다보스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IT 기업들 회장들 만나셨잖아요. 한국 IT 기업 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관섭 : 그분들은 한국 IT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정보통신 그리고 배터리.

▷박장범 : 2차 전지.

▶이관섭 : 2차 전지, 철강, 바이오 등 한국이 모든 산업의 생태계를 다 가지고 있고 이런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앞으로 굉장히 디지털화가 많이 진행될 겁니다. 디지털화에 꼭 필수적인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특히 IBM 회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양자 컴퓨팅과 결합하면 아마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극찬을 하시고 계십니다.

▷박장범 : 말씀하신 대로 한국 경제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IT에서부터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방산이라든지 그야말로 다양한 제조업 군단을 거느린 나라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잡고 계세요?

▶이관섭 : 자유무역이 퇴조하는 게 지금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자유무역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아주 토대고 또 세계가 같이 번영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없는 공공적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무역을 계속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박장범 : 하지만 우리만 자유무역을 한다 그래서 이게 상대 카운터 파트너가 같이 인정을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끼리 블록화되고 보호주의 장벽이 높아지면 그걸 또 뚫고 나가야 하는 전략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관섭 :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국가 간의 연대. 특히 또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 또 국가와 기업 또는 기업과 기업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대통령님께서는 앞으로 순방, 해외 외교에 제일 중요한 것을 경제에 두고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로 경제가 필요한 또는 기업인들이 원하는 국가로 언제든지 가셔가지고 경제 외교하시겠다는 뜻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UAE라든가 사우디와 같은 어떤 자원 부국 또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아주 경제 외교에 대해서 시장을 뚫는 그런 외교에 아주 전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범 : 대통령께서 경제를 강조하시면 경제 관련 수석께서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이관섭 : 어깨가 무겁지만 같이 일하는데는 오히려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괜찮습니다.

▷박장범 : 중동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에게 중동 시장은 70년대 우리의 근로자들이 가서 중동에 건설붐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그때는 피땀 흘려서 사막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한국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동 시장은 그렇게 낯선 시장은 아닌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거 같아요. 중동이 이미 그동안 오일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국부를 만들어놨고 예전처럼 단순한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국가 개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얼마 전에 방한했던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네옴시티 그리고 얼마 전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리기도 했고. 이런 곳이 어마어마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관섭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70년대에는 어떤 중동의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한국이 크게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동도 그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제는 미래를 생각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중동이 지금은 오일 달러로 풍요롭지만 오일 달러가 만약 마르고 난 이후에 중동을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들을 중동의 지도자들이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박장범 : 유명한 말 있잖아요. 돌멩이가 없어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게 아니다. 석유가 있을 때 석유 시대가 끝나는 걸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

▶이관섭 : 그래서 그분들은 미래의 중동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떤 바이오라든가 하이테크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파트너가 중동은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박장범 : 왜 그런가요?

▶이관섭 : 우리나라가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에 아주 여러 강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기업이 그동안 보여준 인프라를 닦을 때의 근면성 또 이번에 중동에 UAE에 원자력 건설하는 것을 보니 아, 한국은 뭔가 약속을 지키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다라는 그런 믿음이 확실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에 원자력 발전소를 수주했었습니다. 그래서 13년이 걸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이 지금 핀란드도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고요. 영국도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고 프랑스도 자국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미국도 짓고 있고.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사례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느 국가건 지금 제 시일 내에 또는 주어진 예산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국가들이 없습니다. 지금 핀란드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지은 데고.

▷박장범 : 저희가 공기를 잘 맞추고 약속을 지켰다는 말씀이시죠. 원전 얘기에서 다른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관섭 :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 한국은 뭐든지 해낼 수 있는 나라다. 그래서 조선, 철강, 자동차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도 한국을 파트너를 해야겠다는 그런 믿음, 그런 것들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장범 :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겠네요.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역시 중요하지만 한국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관섭 : 이번에 다보스에서 모여가지고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 CEO들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한국이 아주 기업하기 좋은 기업 친화적인 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그래도 아쉬운 점을 얘기했을 텐데요.

▶이관섭 : 그거에 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 이런 것들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만 외국 기업들이 좀 더 편안하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을 거다.

▷박장범 : 어떤 분야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관섭 : 예를 들어서 금융 분야도 아직도 저희들이 글로벌 스탠더드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부문. 특히 외국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노동 분야의 어떤 규제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외국 기업들이 편안하게 투자해서 우리나라에 일자리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노력이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박장범 : 노동 시장 개혁이 상당히 걸림돌이 많고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외신을 통해서 들어온 미국 기업의 뉴스를 들어보면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데는 지금 빅테크 기업 위기라고 해서 20%씩 감원을 하고 몇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지만 이게 한국의 고용시장과 정서 그리고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전략과는 분명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로 우리가 무작정 글로벌 스탠더드, 미국 스탠더드로 따라가기는 어렵잖습니까?

▶이관섭 : 그렇습니다. 그런 노동 시장은 아주 굉장히 나라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나라 사정에 맞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을 조금 유연화한다든가 또는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한다든가 또는 노사관계에 있어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른 어떤 노사관계를 만들어준다든가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미국과 같이 갑자기 20% 해고한다 이런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노사 법치주의 또는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해 나가는 것이 그래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부산 엑스포 세일즈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잘될 거 같으세요?

▶이관섭 : 많이 저희들이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 만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면서 한국이 그동안 아주 빈국에서 지금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세계인들과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걸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잘 알겠습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