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담당 검사 좌천? 명백한 허위”

법무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이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입장문을 내 “김의겸·박성준 대변인은 ‘법무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 5명을 차례대로 중앙지검에서 쫓아냈는데, 이번 정기인사에서 마지막 남은 2명마저 좌천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에 전보인사를 받은 검사 2명은 검사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지검 근무기간(3년)을 마친 정기인사 대상자들”이라며 “모두 본인 인사 희망이 그대로 반영됐고 추후 계속 공판에 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사건 수사팀에 있었던 검사 3명도 인사희망이 그대로 반영됐다”며 “검사 1명은 지난 정부 시절인 지난해 2월 인사희망을 반영해 전보됐고 부부장검사 1명은 지난해 7월 정기 인사에서 부장검사로, 나머지 검사 1명은 지난해 12월부터 국외연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의겸 대변인 등의 반복된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은 지난 27일 서면브리핑에서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를 폭로해왔던 검사 두 명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다”며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문제 삼아 본보기성 보복인사를 한 것이라면 용서받지 못할 직권남용과 인사 농단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